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과 사회주의자의 ‘과도적 요구에 대해 토론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공론화하자!’의 제목의 문서로 문서는 사상, 주의의 대오 추진 위원회 사회주의 대오 추진 위원회의 문서인데 소위 과도주의의 정점을 보는 문서입니다. 이미 최소의 요구의 적절성과 적정성 등을 피력한 바 있고 또한 이 최소의 요구는 후일(지난 세기만큼 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상가, 주의자들의 임무는 이미 이전의 노동전선의 문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의 변혁, 혁명으로 연결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과도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과거 한 운동 유파의 상황을 전혀 탈피하지 못한 지점마저 존재하는 데 이미 다른 유파의 비판대로 이행 전의 초좌파적 상황과 이행 후의 우경적 상황의 공존의 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로 규정한 요구의 내용들은 오히려 최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이는 탁락차기/트로츠키파의 이행의 요구가 최대의 요구와 맞닿은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해고금지의 내용은 한 편에서는 기본 일자리(또는 일자리 보장제)와도 연결 가능한 부분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전혀 과도가 아닌 최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히려 저 요구는 최소로 주장해야 가능한 것인데 최소의 체제 내적 귀결은 이미 문서의 규정대로 공황기라면 체제가 더욱 요구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더욱 최소의 현창의 적절성과 적정성 등을 증명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과도적 요구는 이미 현존의 상황에서 무산자들의 생의 보장의 불가 등으로 인한 대두로 볼 수 있는 점은 지니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전에 가능했거나 그러한 감각으로 수용했던 것이라면 더욱 이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최소야 말로 주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적절성과 적정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과도에서는 일단 현존 생산양식부터 선 이탈을 주장하는 점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이 점은 일단의 체념마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세계 대 공황의 발발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현 상황에서의 실업과 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채의 증가 등의 병리상황 등의 문제적 상황들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16일 토론회를 개최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는데 이 점은 유산적인 측면으로 무엇보다 여론조사의 오락적인 성격을 은닉한 듯한 점도 지적, 폭로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고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의 부상을 위해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장, 피력했고 이 요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보를 고지했습니다. 광고문안의 외부토론자에는 지옥 사회에 대한 변혁 추진을 주장하는 단체도 포함했는데 이의 과학성 역시도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까지 변혁 진영들에 있어서의 NSL Kids를 위시한 일단의 비과학적 요소들의 잔존 이상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해 온 만큼 이의 일소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과제도 포함하고 있고 단체의 이의 차원에서의 규명도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과도적 요구의 제기와 투쟁의 이유를 제시했고 이를 일단 2개조로 분할 기술 했습니다. 문서는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조항에서는 소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폭로했고 세계 대공황의 발발을 기술했는데 이 공황은 이미 지속적으로 오랜 것으로 재 촉발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역병 국면을 맞으면서 더욱 가속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의 주장대로 더욱 난국으로 돌입했기에 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세력의 적절성, 적정성 등은 더욱 필연적인 강조를 확인할 수 있고 좌의 지향을 확고하게 부상해야 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과도적 요구에 대해 주장, 피력 했고 여기서 최대와 최소를 규정했는데 이는 극히 협소한 규정인 것과 동시에 최소의 요구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가 최소조차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는 그간 최소 지향 세력의 부재 및 부족의 상황이 존재했던 것과 관련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역사를 대입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기구에서는 다른 기구들보다는 더 많이 이 역사적인 내용을 취급했음에도 여전히 미달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한 실례를 통한 과도적 요구를 설명, 제시했는데 이것 역시도 최소의 요구로 무엇보다 최소 규정의 협소한 규정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점에서는 과학 차원에서 최소로 규정한 임금인상과 과도로 규정한 기간산업 국유화 등의 차이의 규명을 요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일단의 이의 구분의 과학성의 중요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주택문제의 심각성의 차원에서는 토지국유화 요구(이미 두 문구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는 그 동안 언급, 고지한대로 이미 도서로 두 문구를 결합한 제목의 고전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와 1가구 1주택 외의 초과 주택의 몰수 요구의 소위 과도적 규정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도 최소의 요구로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주거권 투쟁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에도 과도라는 언사로 체제 외적 요구로의 인식의 위험성도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과도적 요구의 내용으로 도입했고 이 부분에서는 전항에서 그리고 이전 문서들에서 주장했던 소위 과도적 요구들을 구체화했고 이 점은 일부 특히 주택문제 및 토지국유화에서는 필연적인 구조마저 폭로했지만 과학에 의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택문제에서의 탈 상품화 과정 등은 전혀 언급, 기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서 주장한 소위 여성문제도 일부에서 주장한 사상, 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페미니즘에서 탈피하지 못한 지점도 포함했고 이는 사상, 주의 대오마저 의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비만 역시도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의 병폐인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비록 중독의 문제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지만 미의 추구라는 지점을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의 문제로 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물론 특정 종류들의 미적인 측면은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를 위시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유 내지는 비 공동소유에서 유래하는 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는 고 단계를 도달하기까지는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의 사상, 주의적 지도를 요하는 부분임에도 역시나 이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의 소환제 및 제헌(이는 용어 상 변 헌, 혁 헌 과 같은 단어를 사고해야 하는 측면은 지니고 있습니다.) 권 등등의 도입은 맞는 것으로 20세기 변혁, 혁명을 재사고해야 하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문서는 지난 달 16일의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분명 현 상황은 이행을 위한 요구를 필요로 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이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투쟁의 무성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과도 내지는 최대의 부재가 아닌 최소를 통한 상황의 전진을 확인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더욱 과학을 요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세력 차원에서 비 과학 그리고 유산적인 사조, 조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최소로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를 보편화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존의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간단하게 무시 및 멸시한 측면은 문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참세상과 사회주의자의 ‘과도적 요구에 대해 토론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공론화하자!’의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47&page=1

http://socialist.kr/symposium-on-the-transitional-de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