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사회주의자의 항공 산업의 국유화를 직접 제기한 문서로 지난해의 토론결과를 집약한 문서인데 일단 노동의 반발이 있자 제시한 고용 보장을 하겠다는 유산 진영의 문구에의 기만을 폭로한 문서로 문서자체는 이 점에서는 당연한 점 이상을 제시한 문서이고 더욱 확대 주장을 해야 하는 문서이지만 무엇보다 그 동안 과도요구 등을 주장한 것에 비해서는 이행을 주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물론 문서는 저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집어내었지만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이행인데 작금의 사회의 유산사회인 점에서 아직 국유화는 현존 유산국가 국유화인 점으로 이 조차 지적, 폭로하지 않았고 더욱 노동의 주도를 고양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분명 항공 산업의 현 상황은 이미 이 전 문서들을 보더라도 소위 서구, 제국, 열강 일부국가에서 국유화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물질기반을 개창한 상황이지만 현 시기의 사상, 주의의 진영에서의 이의 주장은 다소 무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노동의 주도의 문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고용의 보장 및 보위는 존재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는 기술하지 않았는데 일단의 국유화의 전환적인 성격을 역시 강조, 피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문서의 지적, 폭로대로 국유화를 문제 삼는 이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너무나 적절하지만 그럼에도 이의 이행 계기 등으로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지향 차원에서 중남미의 제헌의회국가의 체제도 완전하게 대안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 점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과학을 철저하게 기반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저들의 고용보장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현실 존재하고 이 고용보장을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관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진영 차원에서 이러한 질의, 압박 공세를 전개하는 상황의 파악은 아직 확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기회에서의 보상임금과 같은 비정규직의 철폐수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시 전항의 기술대로 추가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암시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은 문제입니다.
문서는 지난 해 11월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결정 후 유산 진영의 인수, 합병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점을 기술, 폭로하면서 시작해 동년 동월 16일의 이 동걸 산업은행장의 발표와 이로부터 만 이틀 후의 18일의 대한항공 회장 조 원태의 구조조정 부재 등등의 발표들을 기술했고 이후 발언을 전환했을 지언 정 며칠 후인 지난 해 12월 2일의 대한항공 우 기홍 사장의 기자회견 등을 연속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는 일부의 방법론도 출원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용했습니다. 일단 문구를 보면 다행(?)도 존재할 만한 부분들을 기술했지만 이는 실재를 감안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하는 부분으로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허구인 점을 직격으로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인위적 구조조정의 부재’의 ‘인위적’의 의미를 폭로했고 당연히 경영 난국 상에서의 ‘구조조정’ 등은 ‘인위적’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일반이 없는 것이 아닌 아니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는 언제든 존재하는 구조조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문서는 연결해서 필자 자신의 경험 하에서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그간의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표현만의 문제는 아닌 점을 폭로했고 산업은행의 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항공 산업 전반의 몰락을 봉쇄할 수 있는 노정으로의 견해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현 시기의 역병국면의 종식의 기대의 허구를 지속 폭로했고 당연히 ‘인위적’에는 포함하지 않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도래의 필연성을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은 지난 20세기에도 경험했던 역병 국면의 만 1 ~ 2년간의 지속의 상황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전망마저 오류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더욱 구호뿐인 문구로서의 고용보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의 구호에서의 서면의 미 등장 상황을 폭로했고 노조에의 신용만을 강조한 상황인 점을 폭로하면서 역시나 필연적인 해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폭로했는데 표로 정리해 실재의 2/3에 해당(42,000명에 대한 28,000명)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점 등을 도표 등으로 정리,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주제를 교체해 고용유지의 현혹을 재차 경고, 피력했고 이의 출원의 이유를 혈세의 개입으로 인한 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현 인수의 의의를 폭로했고 동시에 역병 형국과 함께 이 형국을 발원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위기의 상황 등을 폭로했고 아시아나 항공 노동자들이 현 시기의 서면을 통한 고용안정의 확약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을 당연한 점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국유화의 주장을 설파하면서 국유화를 반대하는 인물을 지목했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세계 곳곳에서 국유화를 추진하는 현실들을 제시,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우리들 주변에도 이미 항공 관련의 국유 기업들의 존재를 주장, 제시했고 해고와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그간 과도요구를 주장한 점 등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엇보다 이행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재매각 부재의 부분에서만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토론 관련의 발제 문등에서 이 대한항공 현장 내에서의 국유화의 분위기를 확인한 바 있고 이 점은 이행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서는 이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역병 국면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전이었다 해도 공황의 상황에서 분명 국유화의 당연한 성격을 확인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문서는 이행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서의 해고와 재매각 없는 국유화는 일단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에 대한 탈출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간의 과도 등의 기조와는 다른 것으로 이번 문서에서는 현존 상황에서도 가능한 점으로 암시해 그간의 주장을 일부 나마 무색하게 했습니다. 현 국면에서의 토론의 의의는 컷 지만 그럼에도 이행을 주장하지 않았고 더욱 국가의 성격의 문제까지는 피력,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의 항공 산업의 국유화를 직접 제기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cialist.kr/securing-jobs-by-nationalizing-air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