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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를 불식하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12-02 06:24
조회
462
오늘 폭로문서는 변혁당의 변혁정치의 ‘국가 재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문서는 이론의 핵심을 담당하는 분류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전부터 주장한 문제적인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문서로 무엇보다 사회화를 여전히 국유화와 동의어 내지는 준하는 언어로 사용하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용어로부터 청산주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다른 아직 당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당을 형성하지 못한 곳들도 변혁당보다 더 좌측에 존재하는 점의 차이를 제외하면 여전히 청산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나마 차이도 국유화를 직접 거론, 거명하는 정도인 상황으로 변혁 당을 폭로하기에는 이 당의 우경상황의 폭로 정도에만 체류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에서는 그간 언급했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의제자본주의 단계에 대한 내용조차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채무를 언급, 폭로하지만 동시에 이 채무 증가의 기반인 의제 단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은 이들이 채무 자체도 정책으로 소거 내지는 감축할 수 있다고 믿는 비 과학에 빠져 있는 상황인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은 채무의 증가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이행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을 지체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해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들이 폭로한 소위 ‘재정준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작금의 시기 정확히 1970년대 이래의 상황에서의 의제 단계를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는 문서에서의 비과학적 지향과도 어울리고 있고 이는 이들이 그렇게도 줄기차게 주장한 소위 사회화를 통한 국가투자의 확대 귀결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명하게 노정했습니다. 이는 이 보다도 더 우측이지만 한 동안 회자했던 소위 ‘사회 투자 국가’등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 점에서 보더라도 평화 이행 론 이거나 아니면 이행 자체를 포기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 항목들까지 기술한 점을 보더라도 더욱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최 말미에 역시 단 한 번 국유화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문서는 주류경제학에서의 국가 재정 내지는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시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양제로 기술했고 이들을 ‘통화주의’와 개은사/케인즈적 ‘(경제)개입주의’로 분할하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내용들이고 문서는 전자의 ‘통화주의’의 신자유주의 학파로의 연결을 폭로했고 한 동안 이를 격퇴하는 정도로만 즉 반신자유주의 정도로만 경도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들의 영향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마극사/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도 국가개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할하는 점을 기술했고 영 미 권을 중심으로 한 이윤율 분석을 강조하는 지점들과 독일 일본 등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교, 분석했고 전자에 있어서는 소위 시장 경쟁의 조건의 개선을 자본파괴 즉 공황을 통해서만 발생하기에 개은사/케인즈적인 개입을 위시한 개입의 거대한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자에 있어서는 국가개입의 국가독점을 포함한 독점의 강화와 기업소유의 형식적 사회화를 강화하면서 생산수단 소유와 관련한 모순의 심화, 확대의 계기인 점을 강조, 기술했고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의 심화 속에서 국가개입의 필연적인 출현과 이 속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성숙을 유도하는 투쟁을 요하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1960 ~ 70년대의 논의와는 다른 점을 기술했고 이 점은 소위 의제단계 이전에 한 것들로 이에 맞추어 새로운 고려를 해야 하는 점을 확인할 수 는 있습니다만 문서는 여기까지는 기술하지 않았고 이들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국가의 역할에서의 재정을 기술했고 이윤율과 시장 조절만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고유의 위기 양식을 포착하지 못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그 의의를 무시하면서 실천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재정의 등장에 대해 기술하면서 계급투쟁에 의거해 변화, 발전한 점을 기술했는데 현 시기의 변혁운동의 임무로 사회화, 조세과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독립 등등을 과제로 내세워 역시나 이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세과제만을 보면 마치 피극제/피케티를 보는 듯 한 착시 현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다수는 이행을 사고하지 않았거나 평화적인 이행만을 사고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상황 변화를 계급역관계의 변화 등의 객관적 조건들의 변화가 아닌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급투쟁 역시도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재정의 변화, 발전의 의거 지점으로서의 정도에서만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정도 외부의 압력을 수용했지만 전면적으로 의식을 교체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주류 경제학에서의 논쟁들을 기술했고 국가 개입 최소화 측과 개은사/케인즈 진영을 비교 분석, 폭로했고 이들을 재차 주제를 교체해 상이한 듯하면서 동일한 것으로 소략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재정정책과 경기 조절 그리고 재정 준칙 론과 국가부채 등등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EU와 한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했고 이의 핵심을 국가부채축소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채무의 상환의 주역을 강조,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 현대통화이론 MMT를 재차 언급, 기술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국가부채와 화폐발행권의 현존체제 자본주의 금융질서에 종속한 상황들을 폭로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책의 문제인 점으로 환원해 온 그간의 행동들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전항에서 기술한 문제의 사회화를 재차 제기했고 역시 변혁운동진영의 임무를 제시했는데 여전히 사회화를 강조, 피력하고 현존체제 내적인 임무들만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국가투자의 요구부문까지 존재하는 상황으로 총 4개조의 분야들을 제시했는데 국유화는 단 한 번 언급했고 그것도 사회화와 동 분류의 조건으로서만 제시했습니다.
그간 과학을 위시한 상대적 좌측들의 압박으로 인해 문서도 일정정도는 좌측 내용을 반영한 점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오류의 핵심의 사회화 등에서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일부에서의 국유화 정도를 조건으로 포함하는 정도에까지만 이동한 것으로 당연히 전면적인 환골탈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점들은 모두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거나 평화 이행만을 사고한 것인데 여전히 핵심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부의 좌측의 색상만을 추가한 것을 노정한 것으로 현존의 위기 국면 역시도 이행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는 점의 인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혁당의 변혁정치의 ‘국가 재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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