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변혁당의 상가임차인 보호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성명의 문서로 다른 문서들에서는 이미 요구와 심지어 단행본으로 처방전까지 제시하면서 성명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마련을 주장한 문서로 무엇보다 우리들이 더욱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 층 더 이행의 구호를 주장해야 함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나마 비판한 것 역시 착한 임대인을 주장한 구호 등으로 무엇보다 사상, 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를 대중화하겠다는 곳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척하더라도 조치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만 질타를 날리고 있을 뿐 여전히 현 임대차 관계의 유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폭로하지 못했고 이는 대중화를 하겠다는 사상, 주의의 인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 물론 적시, 폭로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주/유럽이나 중남미 등지에서는 이미 실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나름대로의 진보성을 지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이미 사상, 주의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화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사상, 주의에 입각해 임대차 모두의 보호의 허구성 등을 폭로해야 하는 것으로 문서는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대안역시도 비상조치의 요구 정도에만 체류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원금들이 임대인이나 독점자본에게 향하는 점은 정확한 폭로내용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이행을 요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성명은 사상, 주의적인 상황마저 모호 이하로도 인식하는 점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이를 더욱 당연하게 보고 있는 점은 문제인데 이 지점에서 무산자(임차인 포함!)를 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하는 의무조차 망각했습니다. 또한 현존의 법안의 통과에서 보듯이 여전히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라는 임대차 모두의 모순적인 보호를 포기하지 않은 점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순구도를 유지 내지는 확대한 점을 폭로해야 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선언을 해야 하지만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24일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경한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소식을 전달하면서 시작해 개정안의 핵심을 2개조로 요약했고 일정정도의 성과들을 제시했는데 문서는 이를 기술하면서 문단을 교체해 임대료 부담을 감경하기에는 한계 또한 명백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임대료 유예기간의 증가만 해당하고 이를 종결하면 임차인이 모두 상환해야 하는 점을 폭로하면서 요건에 제 1급 감염 병의 사유만을 추가한 점을 기술했고 임대인이 요구를 거부,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법정 투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사유의) 임대의 보호에 치우친 점 아니 (사유의) 임대를 보호하는 모순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는 유산 국가의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러한 공간이나 주택 등등의 매매, 거래에 대해 일정정도 사회적 통제를 가한 경험도 현존 생산양식의 대위기로 인해 이행 전야에까지 도달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이 점에서 승소의 가능성조차 희박한 점을 들어 실효성의 문제를 재기했지만 국가의 본성에 관해서는 기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그 동안 정부가 상가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임대인만을 살리는(이라고 쓰고 실제는 발전하는) 지원정책만을 전개했다고 기술해 정책의 문제로 환원했는데 이는 전항들에서 기술한대로 유산 국가의 근본 성격인 문제의 폭로를 유기한 것으로 사상, 주의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당에서 더욱 문제로 무엇보다 사상, 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재는 현존의 모순 내지는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 및 현 역량 관계의 발현 등등을 정책의 문제로 환원하는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정부가 칭송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의 1/70(1.4%)에만 참가한 저조한 참여율로 효과 무인 사실들을 폭로했는데 이 점에서는 오히려 고액의 임대료 등 이를 타격한 운동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뉴약/욕에서 이미 고액 임대료에 대해 타격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사실조차 참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 점들은 이 당의 성격을 차치하더라도 정책의 문제만은 아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데 여전히 이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들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4차 추경으로 지급한 금액들 역시도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임대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점을 기술, 폭로했고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법은 아니라고 기술했는데 이 점에서 보호법의 일종의 대상에 중점을 둔 성격은 물론 이 임대차 모두의 보호의 모순 등등도 여전히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현 역병국면으로 인해 사지로 내몰린 중소영세상가의 임대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강조, 기술했는데 역시나 국가의 성격을 볼 수 없고 대안으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전액에서 절반(50%)까지의 적극 임대료 감면과 9개월을 초과한 현 국면의 종식까지의 강제퇴거의 금지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이행 후 세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무엇보다 자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성명은 일단의 청원에 유사한 내용을 지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현 상황에서 고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진영으로 불로소득의 지대소득자인 점을 폭로했지만 이미 유산 국가의 기구에 의존하는 등의 모습에서 사상, 주의를 확인할 수 없고 여전히 문서를 종결하도록 긴급명령권의 발동 등만을 당연하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현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시급한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장, 피력했는데 이행이야 말로 시급한 점은 망각했습니다. 변혁 당은 결론으로 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규탄과 임차인 살리기의 정부의 의무를 주장했지만 이는 사상, 주의의 실천과 형성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모두의 보호는 일단의 모순으로 그 간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에서 지적,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위 자칭 변혁 지향의 정당 변혁 당에서 이러한 모순 관계의 내용을 폭로한 것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 임차인 보호 정책의 촉구를 했고 이는 국가의 계급성조차 망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 소득자 역시도 종류는 당연히 차이를 두고 있고 이는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일단의 현 국가의 계급성은 지대 소득의 보호 이상에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문서는 전혀 이를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변혁 당의 상가임차인 보호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성명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statement/6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