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변혁 당의 소위 작금의 ‘부동산 시장의 출구로는 유일무이하게 사상, 주의만’이라고 주장한 문서로 일견 주장만 보면 당연 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서 역시도 ‘부동산’을 제목에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거(& 생계)’인 점을 강조, 피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미 지난 5일 사망 만 1(1/4)세기(125주년)를 맞이한 은격사/엥겔스의 저서의 제목에도 ‘주택문제(도서는 마극사/마르크스 저서의 “토지국유화” 및 여타 이 도서 및 문서들의 비평 부분을 포함한 당대 및 후대의 도서들의 부분까지 수록해 출간한 바 있습니다.)’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기술하는 대신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기술했는데 역시나 의식의 문제로 사상, 주의의 대중화 이전에 의식부터 변혁하는 단계를 수, 실행해야 하는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부동산’ 아니 ‘주거, 주택(& 생계, 공간)’문제는 그 간 수차례 부상한 바 있고 그 때마다 무슨 대책들을 요란스럽게 발표한 바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화, 발전한 상황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현존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하고 심화해서는 현 시기처럼 위기를 증폭하면서 쇠퇴를 가속화하고 종말도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도입하면서 더욱 이러한데 이런 이유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서에서도 주장한 대로 주택(& 공간)의 상품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방향은 맞지만 과학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다른 문서들보다 조금 더 개선한 점을 보더라도 현 소위 국민 차원에서의 재산 형성구조 등을 폭로한 점 정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 번 이러한 문서들 다수에서는 지난 해 5월 말 재간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에서는 이미 재간하면서 전항에서 그리고 이전 문서들에서 기술한대로 다른 저작들도 해당 원서를 평론한 부분들을 추가 수록했고 여기에 더해 부록으로 우리들의 주택사정과 주택공급 등의 역사 등도 수록했지만 여전히 원용하지 않은 문서이기도 한데 그 만큼 대중화를 추구하면서도 과학성조차 추구하지 않은 반증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서가 더욱 좋은 점은 그나마도 복잡다단한 난마같이 얽힌 부분들을 폭로한 점에 존재합니다.
문서는 정부 출범 만 3년 2개월 동안 22번의 소위 부동산의 문제 이 편의 언어로 ‘주택 문제’의 부상을 경험한 사실을 폭로했고 대권 후보들이 이 문제에는 숟가락을 얹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조차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점을 고백한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영화명처럼 ‘비상구가 없다(올해는 이 영화의 개봉 1/4세기(25주년)인 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해 6월 말 사망한 배우 전미선의 출연작이기도 합니다!)’라고 외쳐도 맞는 상황으로 문서는 연속해서 현 자유 파 수권정당 민주당의 지지자의 일부까지도 ‘사상, 주의 차원이 아니면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강조, 부각하면서 현 정부가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점으로 주장한 내용도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이미 도서 ‘주택문제’에서도 다수 부분에서 암시한 내용들을 지니고 있는데 당연히 현 상황은 이전 사회진보연대의 폭로문서에서도 확인한대로 마지막의 주택(& 공간)의 상품성 배제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바로 생산양식의 문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약속한 점이 없다는 언사를 기술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점은 여전히 주택이 상품인 점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나마도 현존체제를 인정한 사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나마도 실행하는 내용은 주택가격 안정 정도인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지난 ‘617’과 ‘710’ 대책의 정식 명칭들을 호명했고 이를 더욱 확실하게 가격 하락이 아닌 가격 안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표면적인 규정 정도로 집권 구획들이 하락을 반대하는 것이 필연인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역시 이전 폭로문서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미약하게만 확인한 지점으로 현 상황 역시도 각종의 대중 추수주의/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확인한다면 오히려 한 편에서는 더 빠르게 이를 처리했어야 할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 편에서 더 악화하는 지점마저 존재하는 문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상황인데 문서는 그나마 다른 문서들과는 다르게 이 난마적인 부분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일단 이의 원인으로 다른 문서들과 동일하게 고위 공직자들이 다 주택자인 상황을 폭로했고 원인은 이것만이 아닌 점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주제와 문단을 교체해 구성원 국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점을 강조, 기술하면서도 소위 부동산 주택이 개인보유자산 가운데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는 점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지난 만 2년 전의 자료를 원용해 3/4이상(75% 이상; 정확히 76%)의 소위 국민 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점을 폭로했고 주택 가격 하락의 소유자들에 있어서의 자산의 ‘증발’의 의미를 지니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의 주택 구매 관련 대출 규제를 푼사실마저 폭로해 단순히 이의 문제가 핑계만이 아닌 점도 입증했는데 이 점에서 주택가격 하락 또한 불가능해 진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주제를 교체해 건설자본의 문제도 폭로했고 이의 이윤율 역시 주택가격에 비례하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의 건설자본 이윤 하락으로의 연결을 폭로해 건설 경기 부양 또한 역대 모든 정부의 과제였던 점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정부에게 이의 감소는 극히 문제적인 상황인 점 또한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 점들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봉쇄하려는 저들의 불가피한 의도를 폭로했고 문단을 교체해 정부의 대책 모두에서 가격 하락을 견인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냉전학회 발표의 냉전의 실행 내용에도 포함하는 부분인데 문서는 이 점 까지는 연결하지 못했고 여전하게 몰역사적인 성격을 완전하게는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상, 주의를 제시, 피력했고 복잡할수록 원칙을 상기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주의 역시도 이행이 아닌 원리도입에 그치고 있고 이미 피폐(물론 이의 원인도 이들 또한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은 WZL들이 그렇게도 지지까지 했던 침공에 존재합니다. 물론 위내서랍/베네수엘라와 같이 일견 긍정적인 모습을 제시한 곳에 대해서는 반대도 합니다!)해 진 곳 또한 존재하는 제헌의회국가 유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점을 노정했습니다. 결론 역시도 이행이 아닌 방법으로 종결했는데 과학성의 포기하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통해서는 난마처럼 얽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정부만을 탓할 수 없는 문제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주택문제는 더욱 민영화인지 사유화인지가 심각한 중남미 등지의 문제와도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점으로 지난 시기의 역사들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역시도 이행을 사고하지 않은 것은 가장 문제이고 주택(& 공간) 가격 상승 역시도 냉전에 존재하는 역사성마저도 인식하지 않은 몰역사적인 문제마저 노정했습니다.
변혁 당의 소위 작금의 ‘부동산 시장의 출구로는 유일무이하게 사상, 주의만’이라고 주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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