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사회주의자의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의 문서로 제목에서부터 ‘주거(& 생계) 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를 기술하면서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주거(& 생계) 내지는 도서의 명칭대로 ‘주택문제’를 지적, 폭로해야 함에도 소위 ‘부동산 문제’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해결의 지향에서도 무엇보다 주택의 민간 공급체제를 지적, 폭로하지 않았는데 비록 토지소유의 문제를 폭로하면서 사적 소유 그 자체를 건드려야 한다는 대의는 제시했지만 바로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민간 공급체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문제의 일각을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향에서의 비약을 초래한 것으로 물론 작금의 시기에서 과거 20세기 중반의 시기에서 후반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형성했던 민간 공급체제에 일정정도 제약을 가하던 것과 같은 제도는 행할 수 없는 것은 맞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시한 제 3세계, 신식민지 상당수에서 이미 실기했거나 미 도래했던 것으로 더욱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맞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은 류를 언급, 기술, 폭로해야 하는 것은 일말의 환상을 깨기 위한 것임에도 역시 이 조차도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주택, 주거, 생계의 문제는 과거부터 이미 회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겨운 이상으로 반복하는 감각을 많이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언사에는 특정 이상의 주택 보유를 업자로 간주하고 넘어간 관행들을 부지불식간에 행사했고 이것은 진정한 현 시기에도 주택문제를 생성하는 원인이자만 문서는 일부 지배계급의 행태만을 문제삼아 이 부분은 거의 지적하지 않았고 생산양식의 문제로 비약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세기(33년; 문서는 30년)이상 기간 동안 주거(&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전항에서 기술한 바대로 이러한 주택의 민간공급체제의 존속으로 인한 이유도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문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의 부재 역시 생산양식의 문제로의 비약의 원인 중 하나로 문서의 생산양식 환원주의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역시 지난 달 10일 소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 기술하면서 시작해 주택 관련 취득 등의 조세비율을 대폭 증가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소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발표한 사실들을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정정도이상 민간 주택 공급업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로를 해야 하지만 이의 폭로는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과거 서구 등지에서 세계 제 2차 대전과 68혁명 등을 계기로 행했던 민간 주택 공급업 등에 대한 제한의 예 또한 찾아볼 수 없는데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 대로 바로 환상을 붕괴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은 환원주의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지난 달 10일의 대책은 현 정부 들어 22번째의 소위 부동산 대책인 점을 지적했고 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대한 불만의 누적으로 인해 어떠한 식으로든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 까지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지난 달 10일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현 집권진영에서 자신들의 ‘주택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인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을 기술했고 한 인사의 언사를 인용해서 일단의 상황들을 기술, 지적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국무총리의 지시까지 연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집권진영 인사들의 문제적인 행태들을 폭로했습니다. 이 행태들이 당연하게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지만 동시에는 후술하는 대로 이들 역시 지배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주택의 민간공급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선거에서의 지정 기탁금 등의 일단의 지불과도 연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후 한 집권 여당 의원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발언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해당 의원이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기술해 민간임대에 대한 일정정도의 압박을 행사한 점을 기술했는데 바로 이러한 민간임대라는 형태의 민간의 주택, 주거 공급의 존속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이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화할 만큼 한 상황입니다. 현 세계에서의 임차인 운동들은 이를 증험하는 것으로 역시 현존체제 하에서의 민간 임대의 제약 등의 일시적인 성격마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현 정권이 소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강조, 피력했는데 이 부분은 현존 생산양식 하에서 집권해서 이를 건드릴 수 있는 방책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독할 수 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민주의 정권은 물론이고 제헌의회국가에서도 이 부분까지 획기적으로 전환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선 변혁, 혁명을 요하는 지점은 거의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주택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매매하기에 현 시기와 같은 주택문제들이 발생하는 점을 기술, 지적했고 주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공급으로 인해서 더욱 문제를 증대하는 점 등을 지적,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문단을 교체해서 기술한 지점에서는 유산 정권인 점은 망각하거나 비중을 축소한 채 이들의 출신 계급 및 지향 계급의 문제 및 현황의 문제들만을 폭로했는데 이는 무산자들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현존 생산양식 하라면 가능하지 않을 문제인 점은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도달해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건드리는 점을 주장, 피력하면서 종결했지만 전항에서 지적한대로 생산양식의 문제로의 비약이라는 감각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 상황의 원인이기도 한 환상의 불식은 거의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세기 역사에 대한 환상의 문제는 주택 문제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민중, 무산자들이 주택문제로 인한 고통은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행으로까지는 연결하고 있지 않은 이유들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집권 구획들의 행태들을 폭로한 점은 존재하지만 소위 지난 역사들에 있어서의 환상까지는 불식하지 못했고 거의 곧바로 생산양식의 문제로 비약했습니다. 문서의 말미에는 정부 일각의 표면상의 구호에서의 대중적 설득력을 확인했고 사유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주장했지만 현존 양식 하의 집권에서의 가능하지 않은 점 까지는 폭로하지 않은 채 종결했습니다.
사회주의자의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cialist.kr/under-capitalism-a-rise-in-real-estate-prices-would-not-be-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