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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쟁취의 역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9-09 06:28
조회
528
오늘 폭로문서는 변혁당의 서울시 당 서부분회의 ‘한국 주거권 운동사’의 강연에 관한 문서로 일단 운동의 범위를 주거권으로 확장한 점 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과 내용을 포함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과학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에는 근거하지 않은 문서이고 또한 한국 냉전학회에서 이미 냉전사로서 개발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역시나 이 또한 원용하지 않은 문서로 자신들의 전반적인 몰역사적인 성향만은 제거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나마도 다른 사상, 주의 주장 정파들에 비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는 해도 역시나 몰역사적인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은 것인데 정부의 주거대책 등을 폭로한 지점에서는 일단의 몰 계급적인 측면마저 존재하는 성격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폭로한 현상은 당연히 문제적이고 심각한 냉전의 한 단면이었지만 대책 역시도 지향은 물론 단기의 목표로도 사고할 수 없는 것으로 주거대책을 수립, 실행했다고 해도 농촌의 파괴 자체는 진행한 것이고 이는 (거대) 구도 자체는 유지 내지는 발전하는 문제는 잔존하는 것임에도 문서는 이를 사고한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권 역시도 부문운동의 하나로만 내지는 주요한 하나로 보는 사고 역시 지니고 있는데 이 당 변혁당의 부문운동에 대한 사고들의 단면들을 주거권 운동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위 부문들 심지어는 반민주적인 사고마저 중심인 어떤 부문까지 대응한 태도는 확인한 바 있었는데 영역을 확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의 역사에서의 언급한 한 투쟁은 정파마저 형성한 사건임에도 분량 탓인지 나열 수준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에서만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의 문제는 개발을 기술, 묘사하면서도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현 시기는 한국 냉전학회가 냉전의 일환으로서의 개발을 주장한 후임에도 여전히 이 조차 참고하지 않았고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근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나의 주거 투쟁’의 반영도 다소 미흡한 점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1970년대를 언급하면서도 영화 ‘강남 1970’도 무시했습니다.
문서는 변혁 당 서울시 당 서부분회가 지역에서의 사상, 주의 활동을 위해 ‘도시 편, 조/팀’을 생성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최근 논란거리로 부상한 서울의 핵심 문제인 주거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이 쟁점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형성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주거권으로 영역을 확장한 점은 긍정적인 지점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부문의 하나로 편입한 성격을 짙게 볼 수 있는데 사상, 주의가 오히려 이 부문에 종속하는 감각까지 예상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부문적인 주제들의 확장은 사상, 주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주의의 전제로서의 부문으로 역 전환한 감각마저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주거권에서라면 사상, 주의에 기반 해 ‘현 시기의 주거의 곤경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도의 문제의식을 발현해야 함에도 문서는 그리고 당은 이러지 못했고 오히려 주거권운동에 종속한 것으로 좋게 보더라도 인간이 집결, 결집하는 또는 운집한 곳으로 달려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도시 조/팀’이 운동의 방향을 잡기 위해 한국 사회 주거권 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 한 점을 표명했는데 이 표명만으로 보자면 역시 일단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역사성을 회복하거나 수용하지 않았고 또한 단순하게 정책으로 행한 역사로만 기술해 활력을 감지할 수 없는 역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역사성을 회복,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8일 ‘월급 없이 월세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 주거권 운동사’ 강연을 열고 빈민, 철거민, 세입자들의 주거권 운동을 해오던 활동가를 연사로 초청한 점을 기술했고 주제를 교체해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우리의 주거권을 주제로 제시하면서 강연의 핵심 질문으로 ‘부동산 독점자본/재벌과 주거 빈민으로 양극화한 서울의 형성 사’를 제시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은 역사를 질의한 부분이어서 1970년대의 산업화 시절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지점 등을 제시했고 소위 ‘산업역군’으로 호명하던 도시로 몰려들던 이농민들에게 정부가 아무런 주거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위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했다고 기술했는데 용어마저도 이 편의 용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지점을 노정했고 당대의 정부의 성격은 물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주거대책의 몰 계급적인 성격을 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의 성격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당연히 냉전의 일환인 상황인데 그동안 냉전이라고 하면 명칭은 ‘냉전’이지만 ‘열전(熱戰)’적인 현상 위주로만 파악하던 상황에서는 진척하지 못한 것으로 이전부터 기술해 온 대로 이미 발표를 경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후 ‘선 이주 - 후 개발’이라는 명칭 하에 대대적으로 철거를 한 사실과 만 1/3세기(33년; 정확히 만 32년) 여 전의 소위 하계 올림픽을 앞 둔 건설 자본 중심의 민간 주도의 합동재개발을 도입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철거와 주택문제의 지속으로 정부가 ‘소유를 대가로 한 타협’을 제시한 사실을 폭로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을 개선하는 ‘자가 소유’를 가능케 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후 문서는 연결해서 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이들의 축적결과로 부동산 독점자본/재벌과 다주택자를 형성한 과정 등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항에서 기술한 냉전 규정은 고사하고 주택의 사적공급의 고착화 과정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재차 교체해서만 겨우 ‘폭력적 도시 개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뿐 냉전의 일환으로 행한 현상인 점을 끝내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한 정파마저 탄생한 주거권 투쟁의 사건을 기술했고 그간의 철거의 역사들을 폭로하면서 주거권 운동의 성과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주제로 세계의 주거관련 투쟁 상황과 소위 투기의 만연한 상황의 필연적인 성격 그리고 ‘도시 조/팀’의 활동 방향등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방향은 초두에서 표명한대로 사상, 주의의 전제가 아닌 부문의 하나라는 점을 농후하게 확인했는데 역시 ‘불로소득 환수’라는 문제적인 용어마저 재차 언급, 기술했습니다. 최말미의 시민단체 중심의 주거권운동의 전개의 중계적인 모습역시도 척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서에서 본 것처럼 운동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긍정은 겨우 여기까지로 무엇보다 역사성을 위시한 과학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지점은 이렇듯이 활력을 감지할 수 없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기술, 폭로한 내용들도 대부분 파노라마를 겨우 연상하는 지점에서 체류했습니다. 과학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거권운동 역시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것으로 현 시기에 역시 주거권 운동 등을 전개하기 때문에도 더욱 이러합니다. 그나마 문서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를 지속하는 점은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에 기반을 둔 운동을 탄생, 부흥해야 하는 점을 수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혁당의 서울시 당 서부분회의 ‘한국 주거권 운동사’의 강연에 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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