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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해야 할 것에게 더 많은 지불의 강제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9-06 06:23
조회
444
오늘 폭로문서는 변혁 당의 공정이라는 명칭의 차별의 정당화를 비판, 폭로한 문서로 문서의 성격만으로 보면 오히려 소개에 해당하지만 폭로를 한 것은 작금에 논의했던 비정규직, 비공식 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는 구호도 등장한 후임에도 이것까지는 주장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행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행 후 사회에서나 가능한 내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는 현존의 상황에서의 적용시의 오류와 혼란 그리고 심하게는 노동자간의 상호 파괴마저도 촉발할 수 있는 문제적인 내용들로 현존 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는 요구사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데 문서의 문제는 현존 체제 내에서도 가능하면서 이미 주장을 하기 시작한 비정규직과 비공식 직의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 보상조차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현존 상황에서의 이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실질 변혁의 가능성마저도 실기하는 것으로 해당 당의 사상, 주의의 대중화와도 거리를 둔 실천인데 이들의 대안 역시도 공적 통제 정도에 체류한 사고의 상황으로 무엇보다 이행을 부정하고 있기까지 한 모습을 노정하지만 동시에는 체제 내적인 요구조차도 이처럼 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척결을 주장하는 ‘이익, 이윤의 사유화와 채무, 손실의 사회화’의 척결 역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내유보금 환수’ 그리고 얼마 전 부터는 이의 사립 대학법인 판본으로 ‘사립 대 적립금 환수’등의 비과학적인 주장들과 조우하면서 혼란마저 조성하는 상황으로 역시나 사고를 정립하기 전의 상황의 상당한 문제들마저 노정하는 국면인데 그나마 문서는 어느 정도 당연한 면은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행을 개념에 두고 있지 않거나 상실한 모습으로 인해서 모순을 위시한 많은 문제들을 생성하고 있고 문서가 가장 덜 하지만 공허한 부분마저 남기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도 폭로한 대로 비정규직을 생성한 것은 당시의 거대한 후퇴의 후과를 위시해 이로 인한 원인을 위시한 몇 몇 이상의 원인들로 한국을 이탈하는 자본 등을 만류하기 위한 조치로 탄생했는데 문서에서도 이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22일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 공)에서 2143명(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고 7642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안을 발표한 점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전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무엇보다 사조, 조류의 파악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오류는 도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등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법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방식의 반대와 대원칙의 찬성을 모두 볼 수 있는 시각을 요하는 것으로 좌파, 변혁 지향 정파 들 역시도 청년의 지지를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는 시각에서는 비 과학의 영향 등으로 인한 문제를 이와 같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과정의 불평등과 역차별을 언급한 결과로 소위 정규직화 반대를 구체화해서 일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이는 대전제에서 찬성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책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노정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직(력)을 확대하는 상황도 일정정도 이상 제약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데 역시 인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전제의 찬성과 구체적 방법론의 반대의 변증법적 사고 등의 사고를 요하는 국면에서 필요한 사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불식간에 고백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자신들을 이기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지닌 측에서 성격,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저들의 주장을 기술했고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고 보기에는 주장이 비정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소략한 결론에서 정규직과 (중 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비공식 직) 인간들 간에 차별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를 두지 않고 이들 간의 차별의 존속의 이 사회의 정의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청년들이 정규직화의 대전제 자체를 찬성하는 점은 어디에도 언급,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노력하지 않아 비정규직인 것은 당연히 아닌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기술했고 IMF외환위기 이전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연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이 시기는 직장을 지닌 모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했던 상황을 회고했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1997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면 모두 정규직이었을 당연한 상황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당연히 연속해서 비정규직을 생성한 이유들을 폭로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사내유보금을 강조, 폭로했고 이는 비정규직 직장의 양산의 피해자인 점을 강조해 정규직화를 옹호했지만 동시에는 자신들의 비과학적인 주장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서들에서만 옹호한 것만이 이유는 아닌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말기적 현상인 점과 거대한 후퇴의 후과의 동시적 도래로 인한 원인까지는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인간다운 생을 위한 비정규직의 소멸의 당연 성을 주장, 피력했고 다수의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폭로했지만 성 폭력의 이면이기도 한 성 폭력 무고의 발생의 가능성은 폭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는 일면적인 페미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각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이 정규직화를 특혜가 아닌 인권의 보장이라고 강조, 기술했지만 이 또한 미래의 지배계급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당연한 권리의 인식을 강조한 선에서 체류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정규직이 당연한 사회를 꿈꾼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 비정규직의 소멸을 위한 전항에서도 기술했던 추가 임금과 보상은 끝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겨우 공적통제 등의 체제내적 지향은 지향대로 지니면서도 이러한 균열 이상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요구들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시중의 감각에도 일단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혁, 혁명 정당의 조건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민첩성도 포함하는 데 문서에서는 이 민첩성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더욱 비정규직과 비공식 직 등의 추가 임금과 보상 등은 각종 상품의 거래 등의 유형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기에 더욱 당연한 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혁성향의 단체들에서도 현 상황도 초래하는 데 일정 이상의 장본인인 소위 ‘각개약진’, ‘각개전투’등의 ‘각개’ 현상에 대해서는 이를 대한 견해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장래에 논의해야 할 내용이기도 함에도 여전히 부재한 현상도 노정했습니다.
변혁 당의 공정이라는 명칭의 차별의 정당화를 비판, 폭로한 문서와 박 가분의 대전제 동의를 주장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변혁 당

http://rp.jinbo.net/statement/68916

박 가분

https://blog.naver.com/paxwonik?Redirect=Log&logNo=22201158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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