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들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평의 문서들로 분명 작금의 소위 정책들의 문제들을 폭로한 점은 존재하지만 이 폭로 역시 전자는 이미 사상, 주의를 주장, 피력하고도 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문서이고 후자는 부문주의의 문제를 노정한 문서로 무엇보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의 정신을 찾을 수 없는 문서들입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이미 고파/쿠바를 취급한 도서나 문서들에서도 얼마든지 출원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은 이렇듯이 문제적인 현존 생산양식 하에서의 더 문제적인 주거 상황을 조우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바로 노동당이 내세웠던 사상, 주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노동당은 그럼에도 이를 기초로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만을 비판하는 수준 등에 체류했는데 녹색 당은 이 조차도 비판을 하지 않았고 발표 일자가 하루 앞서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사에 있어서 ‘주거(권)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은 문제인데 후자는 이미 지적했던 대로 일단의 재산, 소유물로 간주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 상황 역시도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무상 임대 주택 1000만호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현존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상, 주의적인 이행을 전제로 한 것과는 배치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도 헌법의 마련을 통한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사상, 주의적인 차원을 꽤 안이하게 사고하는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 당은 부동산 대책의 ‘주거 정책’이어야 하는 의무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항에서도 잠시 기술한 대로 이미 부동산은 주거와는 상극인 단어로 무엇보다 언어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대책 역시도 부동산 보유 세 인상 등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전에 비해서 개선한 점을 찾는다면 개인에 비해서 낮은 법인의 부동산 세율과 불공평한 과세 기준의 조정 정도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개념 내에서의 이동으로 대전제인 주택을 구매와 무관하게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논평은 지난 달 10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기술했고 이 과정에서 급기야 녹색지대/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소위 과시에 해당하는 수 정도마저 제시하는 등의 집권진영의 당황한 상황을 노정한 점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뒷전과 동시에 공급대책만을 부각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일정정도 맞는 사실이지만 다주택자와 (사적) 주택 공급업자간의 차이 등을 의외인지 당연한지 너무 모르고 기술한 내용으로 무엇보다 사상, 주의를 표방한 정당인지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까지 한데 현 상황의 지속 이유에는 주택 공급업자에 대한 특혜 등을 이미 이전 폭로문서들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지만 이 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사적 공급의 무규제적인 점은 구주/유럽을 위시한 다른 국가들과도 구분하는 지점임에도 역시 지적,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집권 일부의 문제적인 상황들의 노정에 대해 기술했지만 이것과 동시에 이를 폭로한 단체 경실련 등의 한계 더 정확히는 아내 모 반 값 아파트의 언어적인 문제 등의 한계적인 성격 등은 폭로조차 하지 않았는데 겨우 주택가격 안정의 의지 정도의 부재만을 폭로한 그나마 몇 번을 반복해도 소용이 없는 점만을 부각했습니다. 이 점은 또 한 번 사상, 주의를 천명, 표방한 점을 의심하는 대목으로 무엇보다 가격을 이미 책정한 이상 상품성을 인정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근시안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점을 기술했고 투자의 관점이 아닌 주거의 관점에서 실수요를 전제로 한 공공성을 재고하는 관점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이를 기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부담의 강화와 임차인의 주거권 확대 등을 주장, 기술했고 토지 보유세의 주장 등을 기술하면서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 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는데 이들의 주장인 영구임대주택 (확대)역시도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의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에 맞추어 보면 공상, 몽상에 지나지 않는 주장인 점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공공무상임대주택 1000만호의 건설은 가능하다면 이행을 부정하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과학을 부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결론에서까지 사상, 주의를 희화화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논평은 지난 달 10일의 소위 부동산 정책을 만시지탄적인 성격으로 규정했고 그간의 규제의 실효성을 폭로하면서 임대차 3법 등의 국회통과 등을 압박해 더욱 제도 내적 지향의 모습들을 노정했습니다. 이는 부문운동에서 더욱 문제적인 양상을 노정한 것임과 동시에 사상, 주의를 표방해도 여전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이 나마도 하지 않으면서 더 확고하게 노정한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양상을 폭로했고 이 양상에 보증금 피해 등을 폭로하면서 ‘보증금 반환보증제’의 실시 및 대상주택과 금액의 전면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 재고와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율과 불공평한 과세기준의 조정 등을 주장했고 법인 소유의 상가, 건물, 토지 등의 과세체계의 개편을 압박했습니다. 이 점은 일정정도이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그 동안의 소위 대책들의 무용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존 체제 내만을 본 한계적인 내용들로 부문운동의 이행 전망 부재의 성격 또한 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주택의 1/5(20%) 정도의 공공주택화의 중장기적 목표 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고 서민들의 열패감까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역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영구임대주택 등의 거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거주, 주거를 안정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 할 수 있다면 소위 ‘부동산’ 가격 문제를 자연히 연동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결했는데 비과학성과 함께 부문운동의 국가 등에 대한 몰 계급적 인식 등을 함께 노정했습니다. 현존체제 자본주의도 토지국유화 등은 가능하고 주택의 공공 화 역시도 가능하지만 너무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데 문서들은 이 점에는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도 주거, 주택, 생계 문제 등은 꽤 많은 부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는 여전히 서평을 찾아볼 수 없고 ‘나의 주거 투쟁’도 제법 진지한 서평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일단의 불평, 불만과 의식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논평 문서들을 폭로한 것처럼 그렇다고 당의 논평, 성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이들 문서들은 인식마저도 한참 미달하는 사상, 주의의 천명을 무색하게 하거나 부문주의의 문제들을 한껏 노정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 당의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평의 문서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91102

녹색 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ec%9d%80-%ec%a3%bc%ea%b1%b0-%ec%a0%95%ec%b1%85%ec%9d%b4%ec%96%b4%ec%95%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