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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퇴보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7-08 06:25
조회
404
오늘 폭로문서는 작금의 재난의 상황에서 한 편에서는 국유화를 주장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또 한 편에서는 여전히 사내유보금 환수를 포기하지 않은 변혁당의 문서로 사상, 주의의 대중화를 주장하면서 문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먼저 확보하고 싶은 것은 지형, 즉 외형인데 이미 이전부터 폭로한대로 이는 성장 지상주의로 이들(물론 합법 상황을 이미 확보한 노동당은 더욱 가능한!)에게서의 사상, 주의는 외형을 위한 도구정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순진하게 보더라도 사상, 주의의 전화 및 성장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당장의 당위만을 사고한 것인데 우리들 역시도 20세기의 포이십유기/볼셰비키든 다른 해외 몇 몇에서의 선봉, 전위정당이 성장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환경은 환영하지만 이는 정세의 주도로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에게는 규모를 확보하는 사업 정도의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수를 주장해도 이 환수의 과정에는 20세기의 변혁, 혁명만이 아닌 개량주의나 수정주의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이는 여전히 현존 체제를 전제하는 사고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유용한 것은 소위 유산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한 정도인데 이를 위한 권력에서의 대안의 주장은 과거 유산국가의 개조 정도에서만 체류하고 있는 사실도 역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중화를 주장하면서도 20세기의 유산은 폐기했고 겨우 사고하는 것 역시 제도로서의 노정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생산수단, 시설의 사회통제를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의 상황으로 전락하긴 했어도 여전하게 소위 제헌의회국가와 같은 사회경제의 상황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의 행동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은 점에서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국유화를 주장하고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사회화라는 단어도 병용하고 있는데 대중화 이전에 인식의 전환부터 해야 하는 상황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제목에서 유명한 사내유보금 환수와 국가책임 직장(일자리), 공적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 등을 주장하면서 시작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황을 폭로했고 총 고용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의 유산국가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도 있는 지점인데 참세상에서 종종 제시하는 구주/유럽 유형의 총고용 보호(참고로 노동당이 자주 원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와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볼 수 있고 현실에 존재하는 예라는 점에서 투쟁의 구호에서도 다소 강조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동시에는 방법의 문제에서 여전히 현존 생산양식을 탈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최소의 최소내적 귀결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서의 구주/유럽에서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제물화의 구체적인 상황들도 폭로했고 소위 ‘전 국민 고용보험’의 파기상황을 폭로하면서 고용 노동자들의 특권화를 연속 폭로했습니다. 이는 일단의 몇 년 전에 본 것과 같은 공습 상황인데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자신들의 사업장을 포함한 자신들만의 안녕의 보호의 어리석은 점까지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위 신사협정의 문제마저 폭로했고 소략한 결론으로 정치투쟁을 제시했는데 생존과 투쟁의 목적의 일치 내지는 합치를 주장한 점은 일정정도 이상의 발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생존을 위한 이윤 환수와 자본 통제를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사회경제 정도의 주장으로 현 시기 제헌의회국가의 상황 등의 문제 또한 여기에서도 유래한 것임에도 이를 각성하지 않았고 기획한 대행진의 4개조도 미흡한 내용들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대행진의 일정 등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까지의 일정 도달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실하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을 요하는 시기에 과학의 부재 내지는 부족 현상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한 편으로 재벌체제 청산이라는 구호를 제시했지만 이는 용어에서 역시 독점자본을 사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재벌체제 청산이라는 일단의 재벌해체적인 구호를 제시했는데 역시 과거 20세기 변혁, 혁명사를 위시한 역사들에 대한 사고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증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황당하게도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이라는 입법운동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점을 보면 선봉, 전위를 아예 등진 상황을 증험한 것으로 사상, 주의의 주장의 배반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로서 현존체제를 전제로 한 점을 천명한 문서는 말미의 결론으로 사내 유보금 환수와 국가 책임 일자리 등을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와 함께 주장했고 지원 규모의 비교를 폭로했고 이 부분에서는 재벌가 30명의 주식 배당의 환수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비 과학, 반 과학, 몰 과학의 행진도 이러한 행진이 있을 수 없는데 분명 저들의 위기를 우리가 책임질 수 는 없지만 바로 과학을 요하는 지점에서 과학이 머흐른(부재한) 지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생산수단, 시설의 사회통제를 주장했지만 이미 현존 생산양식을 전제한 상황에서 문제적인 지향을 하는 점을 노정했습니다.
현 재난 국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닌 진영의 책임을 묻고 이를 위시한 전환의 이유들을 토대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당의 문서는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등의 사상, 주의적인 문제들을 노정했고 무엇보다 전환의 추구를 볼 수 없는데 몇 몇 문구들만으로도 이미 비과학성 등의 문제적인 특성들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모처럼의 생존의 문제와 투쟁의 지향을 합치했지만 무엇보다 문제적인 지향들을 노정했고 이는 미구에 과학, 변증법, 유물론, 실재론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의 주도를 요하는 지점인 점 또한 노정한 것입니다.
변혁당의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주장과 국유화의 주장을 함께 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물론 국유화 대상도 한정을 설정한 점도 문제적입니다.

http://rp.jinbo.net/change/6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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