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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서의 탈출을 위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7-05 06:22
조회
385
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한지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지원전략회의 발언에 대한 지적의 문서로 일단의 문제적인 인식과 현 상황을 폭로하는 점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이탈하기 위한 이행을 주장하지 않은 문서로 말미의 지향에서 이를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의 소위 정신승리 류 에 대한 경종의 성격은 존재해도 채무 등을 근본적으로 단절, 절단하기 위한 이행을 주장하지는 않은 문서입니다. 비록 진영을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은 있을지 몰라도 이 또한 우리들의 지향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취급해야 할 것인데 문서는 전자만 존재할 뿐 후자는 존재하지 않고 이는 이전의 폭로문서에서부터 확인한 대로 필자의 소속 단체의 방향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증가의 부정적인 현상들은 폭로했고 또 앞으로의 위험도 경고했지만 이 채무증가의 기반으로서의 ‘의제자본주의’에 대해 폭로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니 이의 이탈의 1970년대 이래의 의제자본주의 발생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점을 역시 기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의제자본주의하에서의 채무의 증가는 필연인 상황인데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문서에서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물론 작금의 시기까지 빠른 의제화로 인한 채무증가를 경험했고 지난 1/4.5세기(22년)전의 IMF 구제금융 시기의 시작 기에 모든 채무의 상환을 발표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무산자들이 치른 바 있었는데 더욱 이러한 상황의 일상화마저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의 차원에서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문서는 이러한 이행은 또는 까지는 주장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낙관 등만을 비판,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낙관의 비판은 당연하지만 이는 채무가 다가오는 다른 곳들보다도 더 높은 의제 화 수준 하에서 현 상황의 탈출의 필요성이 더 강한 것인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은 점은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전자/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 재산권 등의 독점 강화현상을 폭로했지만 이의 손쉬운 복제성 등으로 인한 이행의 필요, 필연성도 폭로하지 않은 점 또한 추가 이상의 문제입니다.
문서는 지난 달 25일의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전개를 발표한 사실과 어느 진영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진보진영의 환영에 대해 기술했고 재정에 대한 대통령의 관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분명 관점은 문제가 있고 역시 동의한 진영 또한 문제를 둔 것인데 일단의 사상, 주의 차원에서의 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 부분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학, 변증법, 유물론, 실재론의 부흥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의 부재 최소한 변혁, 혁명에 대한 관점의 부재 내지는 왜곡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더욱 이와 같이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모두발언을 위시한 일련의 쟁점들을 언급, 기술하는 점을 천명했고 본문으로 도입해 일단의 대통령의 언사를 조건을 누락한 점을 지적, 폭로했습니다. 바로 ‘제한 상태의 재정’인 점을 기술했고 모든 경제적 문제의 희소성의 제약 하에서의 최대화 문제를 푸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부분은 전자는 세입과 국가부채, 후자는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이는 물리적인 정도에서 종결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로 인한 피해 지원을 의미하는 점을 강조, 기술했고 이러한 제한 조건들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 경우의 오답 산출의 필연성을 경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다음 발언에 대해서도 연속 지적, 폭로했고 소위 전쟁의 이해에서의 섬멸전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한 점을 지적, 폭로한 후 지구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재정의 사용과 지구전의 필요 상황에서의 총력전의 패배의 필연성과 필도래 성을 주장, 피력했고 이에서의 패배의 의미들을 폭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산불에 대해 비유한 언사에 대해서도 비판, 폭로했고 바로 상황 상 진화 수(물)가 불충분한 상황과 동시에 산불이 거대한 상황을 상정했고 신정/뉴딜과 친환경 등등에 대해서도 더욱 상당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정/뉴딜은 이미 다른 문서들에서 폭로한 바 대로도 경제 위기 등을 구출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고 지난 20세기 역시도 또 한 번의 세계대전으로서만 이를 해결한 점을 확인한 바 있었는데 문서는 이것 까지는 적용해서 뉴딜 자체까지는 비판하지 못하고 방역과 이에 의한 피해를 지원하기도 버거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을 주장한 점 까지 만을 비판,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폭로와 비판의 대상으로 현존 생산양식의 말기의 현상 및 성격의 누적 상황은 이행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역시 현존 체제를 전제한 도약을 주장한 점은 또 한 번 이상의 희생을 요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약 과정에서의 희생 등의 필연적 존재에 대해서는 역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신정/뉴딜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비판, 폭로를 했고 신정/뉴딜의 1930년대의 역사들을 기술하면서 너무나도 상이한 상황에 대해 폭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시기의 이행의 필요, 필연성을 역설하는 대신 잘 감내하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현 상황의 추격성장기가 아닌 상황을 기술, 폭로했지만 이는 이미 당시 소위 추격성장조차도 냉전의 일환이었던 사실을 폭로하지 않은 점에서 역사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식적인 성격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 대로 전자/디지털 환경에서의 반어 또는 역설적인 지점들은 행태를 폭로한 것과는 다르게 폭로하지 않았고 우리들의 화폐 역시 위상에 비해서는 기축통화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 폭로했지만 역시 전항에서 기술, 폭로했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의제 자본주의 단계 또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구, 제국, 열강 지역의 한 장성의 예를 제시해 소위 정신승리의 문제점만 폭로하는 지점에서 종결했는데 다른 폭로문서에서도 이러했지만 문서 어디에도 현 상황의 실질적인 탈출을 주장, 피력한 대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문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지점들을 폭로했고 여기에는 소위 생태전환 역시도 생산력의 문제까지 상당한 공황 하에서 그리고 역병 국면 하에서 진행하는 점을 폭로한 것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이를 총체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이행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디지털 산업에서 오히려 자유 및 무한까지도 가능한 복제성과는 상반하는 지적 재산권 등의 지대추구 및 독점 강화의 반어, 역설에 대한 지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 현 상황에서 채무증가의 필연을 초래하는 의제자본주의에 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의제적인 환경 역시도 국가에 대한 차이, 지역에 대한 차이는 존재해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은 존재하지만 이미 채무자체를 증가한 점은 동일한 성격으로 이를 지적하지 않은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한지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지원전략회의 발언에 대한 지적의 문서의 주소와 완정에서의 의제자본(주의)에 대한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6

완정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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