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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편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7-02 06:28
조회
423
오늘 폭로문서는 변혁당의 사회 재편에 관한 연속 문서의 제 7번째 문서로 일단의 이윤 중심에 대한 반대는 당연하지만 동시에 작금의 법안 류에 중점을 둔 문제적인 문서로 다른 제 변혁, 혁명 진영의 대응을 질의하던 것과는 정반대이기까지 한 문서인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자 통제조차도 현존의 체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이미 몇 몇 국가, 사회에서 실행해 왔지만 현 상황에서 이미 진즉에 목표로 보기에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악화했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이기도 한 데 이 부분조차도 방법은 법률 개정 정도에서만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조차도 멀게는 만 반 세기 전 전태일의 분신 당시에도 이미 ‘근로(노동) 기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했음에도 집행과 적용에서 이미 조각한 사례는 존재했고 이는 만 반 세기를 경과한 현 상황에서도 이러하고 그나마 준수를 연기하려고 연기를 한 것도 80년대 중, 후반 일부의 상황에 불과했던 역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몰역사적인 특성 때문인지 노동의 역사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모습을 노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제 역시도 동일한데 이들 모두 실제로는 변혁, 혁명 사회를 구성해야 가능한 상황들을 현존체제의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이 발표 내용들을 최소한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 아닌 법률 개정 및 제정 등의 방법을 제시한 것들로 문제적인 방법들인데 현 상황에서의 당건설의 지체 내지는 이미 건설한 곳들의 문제적인 사고방식에는 최소의 요구와 최대의 목표의 괴리를 노정하는 문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들에게 현 시기의 법률들이 유해한 상황에서 일부의 법률의 폐지를 제시한 측면은 존재하고 이런 정도는 당연히 최소의 요구로 제기하면 가능하지만 문서는 역시나 최소의 목표적 사고에만 체류해 이 역시도 폐지의 방법으로서의 투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그 간 그리고 이후의 기획 내용들의 목차를 기술한 후 이윤 중심 체제를 폭로하면서 시작해 개인이 재난과 참사(그리고 참살)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기술했고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변화)로 촉발한 환경파괴의 문제 자연재난들의 단시간 내 극복의 곤란의 문제들을 폭로했고 사회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재난의 발생 양상과 대응이 상이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대형 참사의 주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술했고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 이들 문제들이 유래하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 까지는 다른 변혁, 혁명 세력들도 파악하는 내용으로 그 간 특정의 진영들에 대한 소위 엽무(마녀사냥)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해결을 체제변혁 이후로 미루어 둘 수 없다고 일단의 변혁, 혁명 진영과는 구분하는 듯하지만 문제적인 인식을 노정했는데 이는 당연히 현존체제의 철폐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분리하는 어조를 주장했고 역시 정신 상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참사 발생 시의 사회 구성원들의 투쟁 여하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기술했고 문단을 교체해 재난과 참사의 근본 원인에 이윤 중심 체제와 이를 유지하는 정부가 존재한 점을 폭로했는데 이 점은 일부만 맞는 점으로 당연히 현존체제 하의 국가인 점에서 이러하고 동시에 투쟁 동력의 약화로 더욱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문서는 투쟁으로 유산 국가에 강제하는 방식 정도를 사고하고 있는 점을 부지 불식간에 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소위 사상, 주의에는 바로 전환적인 이행을 개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거나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전항의 문구에서도 확인했지만 진행하면서는 더욱 이 정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윤 중심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들을 폭로했고 이의 사례에는 지난 해 그리고 올해 발발 1/4세기를 맞이하는 94년의 성수대교와 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해 1/5세기를 맞이한 99년의 씨랜드 사고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 만 6년 전의 세월호 참살을 이들 소위 사고들에 동류로 포함하는 오류를 이번에도 범했습니다. 문서를 보더라도 당장의 분노조차도 확인하려는 의지를 볼 수 없고 이는 대중화가 성급한 이상으로 공허한 그리고 유해한 지점마저 볼 수 있는 증거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들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모든 ‘참사’에 정부의 잘못이 있는 점을 강조, 피력했고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요구와 이윤구조에 손대기 싫은 정부의 문제의 은닉과 피해자의 억압의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자와 후자의 둘은 맞지만 전자는 유산 국가의 속성인 점인데 문서를 일독하다보면 다른 변혁 당이나 이전의 변혁모임 그리고 노힘의 문서들이 이러했듯이 이러한 핵심적인 기반들을 마치 정책으로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기(12년 반) 전의 문서들에서도 여전하게 신자유주의를 정책으로 본 것과 유사한 오류인데 상당하게 가시적인 연도를 경과하고서도 여전하게 범하고 있고 그나마 이들이 당 건설을 위해 확보한 것은 그나마 일부의 그것도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정족수(전국 최소 5개 이상 시도 당에 반 만(5000명)이상 인원수; 물론 당의 현 상황 역시도 합법주의의 문제에 더해 이러한 합법 영역의 협소한 성격의 문제를 착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를 미달한 인원 수 정도로 무엇보다 과거 고차기/카우츠키류의 관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재난을 일단의 이윤의 수단화 하는 점을 폭로했고 일단의 재난 관련의 소위 금융 상품들을 출시한 현황 등을 폭로했는데 이 점에서도 여전하게 ‘참사’만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윤 지상적인 자본의 행태를 폭로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이전에서 폭로한 대로 정책적인 차원들 정도만을 중심으로 폭로하는 데 그쳤고 해결 방법으로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법률 제정과 노동자 및 사회 통제 등의 3제를 제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이들 중 통제에 관한 내용들은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한 점에서 극히 위험한 방법이기까지 하고 3개조 모두 입법 및 기존의 악법 폐지 정도에서만 체류하고 있고 최 후자의 표면 정도를 제외하면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모두 문제인 점들을 노정했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보면 일단의 양가 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도입하면 분명 현 상황에까지 도달한 개악을 성립한 도구로서의 제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해결 방법은 제도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유산국가 개조론의 미몽에서 각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갖은 유해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의 귀결로 결국 최소의 요구마저 제도로 투항하는 결정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문서에서도 현존의 생산양식을 폭로했지만 이 생산양식 역시도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정주의적 환상을 지닌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이번 문서에서도 노정했고 이 과정은 현 상황의 분노조차도 조직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성까지 노정했습니다.
변혁 당의 사회 재편에 관한 연속 문서의 제 7번째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하필 발표 처도 정책 위원회로 자신들이 무슨 원내 당인 것으로까지 사고하는 착시를 노정한 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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