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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주거권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3-16 06:26
조회
14
오늘 폭로문서는 신문고의 거주 부적합/절 공간에 대한 문서로 일전의 영화 ‘기생충’과 이 영화의 봉 준호 감독의 연속 수상 계기로 작성한 문서인데 문서는 자유 파 언론답게 작금의 시기에도 존재하는 일부 주거형태에 대해 폭로한 문서이고 이 부 적합/절 주거형태에 대한 해당 단체들의 활동상을 기술한 문서인데 주택의 과잉 현상과 생산양식 차원에서 현존 생산양식의 문제까지는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일부 단체의 명칭에는 주거권을 연상하는 명칭(집 걱정 없는 세상)을 두고 있고 일단 현 출판의 추세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 그리고 ‘나의 주거 투쟁’등을 출판한 시대를 일부 반영하지만 아직 문서 및 투쟁 단체들의 성격상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삼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서 생산양식의 근본까지에는 미달 했습니다. 후자의 도서는 주거 = 투쟁으로 등치했고 이는 문제적인 현상의 반영인데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택을 사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사를 보더라도 언급 단체들의 활동을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인데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주택의 과잉 상황에 대해서조차 주장, 기술하지 않았고 주거의 상태 정도만을 기술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천만 영화를 통한 주거 투쟁의 (재) 발발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이의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라도 사상, 주의의 역할 또한 필수적이고 투쟁 화 한 주거의 불식을 위해서 주거권의 투쟁을 요하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에서 주택의 민간 공급에 대한 종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 언급한 대로 이전의 문서들에서는 서구 일각에서의 주택 거래의 사회적 성격을 부여한 정책 들을 시행하는 상황을 고지한 바 있고 이 또한 일단의 사상, 주의 투쟁의 성과물인데 우리들은 장기적으로 중심조차 구성을 하지 못한 시기를 지낸 여러 이유로 이는 몽환적으로도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도 몇 몇 단체들의 활동을 기술했지만 전항에서 기술했던 주거권은 고사하고 주택 거래의 사회적 성격의 부여마저 주장한 내용을 탐색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서는 각종 영화제의 상을 수상한 봉 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통한 사회 불평등의 상징으로서의 ‘반 지하’의 주목 상황을 기술했고 문서의 언급단체들이 반 지하, 고시원 폐지 및 공공주택의 제공 요구 등을 주장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후항에서 기술하는 지옥고(문서에서는 지하 방, 옥탑 방, 고시원/텔(후자는 고급 시설)을 지칭하는 언어; 이 외에도 이 언어는 현 시기의 고등학교의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옥탑 방은 만약 현 투쟁의 승리로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전의 두 편의 영상 극을 포함한 대중문화물 ‘옥탑 방 왕세자’와 ‘옥탑 방 고양이’는 시대상을 기술한 ‘기생충’ 이전의 작품들입니다.)를 모두 폐지해도 일단의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을 폭로하지 않았고 이는 공급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민간적 공급의 제한마저 존재하지 않은 현실의 문제에까지도 제대로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문서에 있는 대로 주거권과 주거복지 확대에 까지 도달한 소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전국 세입자 협회, 집 걱정 없는 세상(전항 언급), 안전 사회 시민연대, 노년 유니온 으로 구성한 지옥고 폐지 연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와 빈민해방 실천연대 등의 15개 단체의 지난 달 20일의 기자회견의 요구사항인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단체들의 기자 회견내용을 기술하면서 (반) 지하의 방공호적 성격을 기술했고 현 시기의 일정(연기도 가능한)을 들어 합법화 한 사실로 거주 부적합/절 공간인 점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일단의 주거의 질을 오랫동안 무시한 것인데 인구 밀집의 효과와 함께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지옥고의 주거와 사회의 불평등의 상징인 점을 폭로했고 6개의 부적절한 주의의 희생인 사실을 강조, 폭로했는데 이의 이미 냉전의 성격도 폭로한 바 있음에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철거민 단체도 포함한 점을 볼 때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주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사상, 주의의 결합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투쟁들 중 하나인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21세기 역시도 지옥고의 합법적인 주거공간의 인정의 문제를 폭로했고 이 부분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는데 이는 국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몰 계급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부적절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의 이유에서 다소 유산적인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항에서 기술한 계급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른 근본적인 내용들을 폭로하지 않은 부분들로 역시 사상, 주의적 차원에서의 지도를 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지옥고 폐지를 포함한 3제의 요구사항과 정상적인 주거를 20평(대략 66㎡) 이상 정상적인 주택 거주민들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이 점은 그나마 박 가분의 지적을 적용한 바람직한 점이지만 역시나 마지막까지도 주택 자체의 과잉상황과 근본적인 생산양식의 문제와 지난 20세기 호황기의 투쟁의 부재 내지는 부족으로 인한 주택 거래의 사회적인 성격의 부여마저도 실기한 점과 더욱 구체적으로 냉전의 결과물인 점까지는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주거권과 주거 복지는 중요한 권리로 이는 당연히 쟁취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 역시도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이들 주장 내용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현존체제 하에서 예외적인 건설을 하는 성격을 불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 지대 거주민에 대한 차별 현상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존 상황의 냉전적인 성격조차 폭로하지 않으면서 사상, 주의 차원에서의 폭로는 과학, 변증법 진영을 포함한 변혁진영의 과제로 남았는데 조만간 이의 차원에서 폭로해야 합니다.
신문고의 거주 부적합/절 공간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hinmoongo.net/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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