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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요구안에 관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2-11 06:28
조회
14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청년 요구안에 대한 문서로 문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에 의거해 일단의 현존체제의 극복을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한 문서인데 문서의 기본방향에서는 일견 동의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표적 화 한 2 ~ 30 대 남성 등에 대한 대책을 볼 수 없는 문서로 문서의 대부분은 토지 - 주택문제와 비정규직 중 규직 등등의 미 정규직에 대한 투쟁 등등에 할애했습니다. 이들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동시에 주거권 등은 유산 진영 등에서 아무리 주거를 확대한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지만 그럼에도 현안을 제외한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안 역시도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반영한 점은 맞습니다. 사상, 주의 일반이나 다른 연령층이라면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로 캠퍼스의 명예 형 등의 경험조차 존재하는 청년의 상황이라면 중요한 문제로 이를 기술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의 청년들이 성별을 초월한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요하게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들은 정당한 요구이고 당연하게 변혁을 전제로 한 요구들인데 이들 중에 토지 국유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지난 해 발행했던 과학 및 변증법의 고전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분량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에서 변혁을 전제로 한 점은 좋은 점이지만 또 하나 지적하면 구주/유럽 등지에서의 주택 등의 소위 건(조)물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취급한 효과를 도출한 변혁, 혁명파의 공로도 나오지 않은 점은 너무나 부족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로 주택 등의 건(조)물 공간의 공급(이 부분에서 ‘분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바 있습니다만 실제 이 단어는 분할해 공급하는 그것도 신규 건(조)물에 적용하는 존재인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은 다른 예외들을 생성하는 원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의 사적 차원에서의 성립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은 점은 불비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위 투기꾼 검거 등의 후과 등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유자들을 공급자, 업자로 보고 넘어가는 부분의 관행에 대해서도 폭로해야 하는데 이를 폭로한 지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토지 국유화라는 항목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건(조)물 공간은 사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문서는 ‘청년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점을 고지하면서 시작해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 생계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를 제기했고 이의 구체적인 예증으로 대학 등록금, 부채, 주거, 직장(일자리) 문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지금까지 각종의 정치 인, 세력들이 청년대책을 내 세운 사실을 제시했고 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원인으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과 애초부터 제도 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들인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지점으로 현 시기의 청년 문제들은 구주/유럽 등의 소위 복지국가에서조차도 발생한 문제들로 현존체제를 전제로 한 정도의 차이 뿐 필연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지리/칠레를 위시한 중남미나 아불 리가/아프리카 등지에서의 봉기의 현상 역시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존 문제들의 물질기반으로서의 현존체제를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직장(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를 적용해 기술했고 연속해서 주거문제에 있어 토지와 주택의 상품거래와 이로 인한 이 공간들의 독점의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감내하는 등록금 문제와 이를 포함한 채무의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을 위시한 건(조)물 공간과 토지의 상품의 문제는 당연하게 근본문제이고 근본모순인데 이것 역시도 표면문제와 표면모순인 사유의 공급을 (무제한) 가능하게 하는 구조까지 폭로했으면 더욱 좋은 부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가 비록 원인이긴 하고 이 체제에서 당연히 좋았던 순간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의 길게 잡아도 만 1/3세기(33년)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이 시기동안의 아직도 완전하게는 소멸하지 못한 향수의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기반의 시대이기는 한데 바로 이 시대에 형성한 토지 - 주택 거래에 있어서 사회적인 개념을 부여한 지점 등에 대해서는 경계성으로도 기술하지 않은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시기는 지향 시기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하게 기대 심리의 존재 이상에서는 이를 폭로하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를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폭로했고 본문으로 도입해 청년을 기반으로 한 전환과 요구사항들을 제시했고 이를 7개조로 우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항에서 기술했던 주택 공급의 사적 공급의 문제에 대한 대응 조항을 볼 수 없고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 일단의 성적 차원에서의 명예 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의 차원의 대립의 증가상황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단체의 모 기구의 기관지에서는 유산 페미니즘 등의 성적 적대라는 착란 적 사조, 조류에 대해서는 이론까지 동원해 비판에 마지 않았지만 실제의 행동에서는 이러한 사조, 조류의 발현을 지지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가 청년에 반하는 문제로 이의 한정에서는 우리미래와 같은 청년을 제시하지만 개량주의 정도에 체류하고 있는 정당, 단체보다도 더 우측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토론회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종결했고 여기에는 4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너무나 복잡한 문제여서 별도로라도 제시해야 하는 과제로라도 성적 적대 등에 대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주거권과 주택 등의 사적 공급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고 등록금 등과 관련해서도 소위 일시, 일거에 학력, 학벌을 취득해야 하는 문제와 필 취득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문제 역시도 문제 자체를 누적한 만큼 일거에 모두 제기할 수 없어 분할해서 제기할 수 는 있지만 중요한 연관 문제들을 누락한 점은 이 또한 문제인데 문서에서는 공통으로 한정한다고는 해도 이 누락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에서의 요구조항의 첫 번째 조항에 전면 무상 교육을 제시했는데 이의 난점 중의 하나로 너무나 많은 수요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당연히 많은 문제들은 차츰 풀어나가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더라도 문서는 중요한 연결 사항조차 제외한 부족한 지점들을 다수 남겼습니다. 현존 경험의 재난 상황을 제외한 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참세상의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청년 요구안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52&aid=000195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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