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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교육을 위한 투쟁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2-05 06:31
조회
21
오늘 폭로문서는 노해투의 현존 생산양식의 교육에 맞선 투쟁의 문서로 작금의 시기의 교육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문서인데 일단의 비판은 환영할 만 하지만 동시에는 ‘공정(성)’에 대해서 유산과 무산의 것을 분할하고 있는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판을 했지만 소위 ‘공정(성)’은 이미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으로 문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 ‘공정성’만을 ‘경쟁주의’를 교사하는 것으로 기술, 폭로했는데 이는 개념의 몰이해 내지는 오류를 함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에 대비해서 노동자계급의 ‘공정성’을 경쟁을 극복하고 이를 우애와 연대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문제적으로 이미 경쟁의 부재, 소멸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방해물이거나 맥 거핀(속임수, 미끼의 의미인데 자세한 것은 제시 항목 주소에 존재합니다.)인 상황으로 경쟁과 함께 동시에 소멸할 단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항에서 기술한 공정(성)과 함께 문제적인 부분으로 ‘노동(일)과 교육의 병행’도 그러한데 현 시기의 유산 진영의 문구와 혼동을 초래하는 부분이기도 해 이 역시도 ‘병행’ 부분을 ‘일치’나 ‘동반’ 등등의 다른 단어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문서에서 지적, 폭로한 작금의 교육은 바로 유산 진영 중심의 사회구성으로 인한 것인데 그 동안의 영상 극(드라마), 영화 등의 이 교육 소재의 작품들에서 본 현상들을 포함해 현실에서 보는 숱한 부정적인 현상들 또한 이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생성물들입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현존체제 방식의 현장실습제와 같은 현존의 과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현존체제를 전제한 상황에서 가능성의 문제를 노정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최대 지향을 최소에 투영한 것이 아닌 최대와 최소의 혼합으로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과학의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 또한 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에도 현존체제의 사멸적인 성격의 노정에 의거한 계급 및 계층의 분할의 문제 역시도 개혁, 개선의 저들 유산 진영의 장책의 강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역시도 다소 모호한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한 전 장관과 관련한 사건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의 부상의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현 교육제도의 특권의 상속, 증여의 과정인 점을 기술, 폭로했고 이는 전항에서도 기술한대로 숱한 영상 극(드라마)와 영화로 본 그대로인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특권에 현 정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폭로했고 지난 해 10월 22일 소위 교육개혁을 약속한 사건과 이로부터 만 4일 후 이의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들은 그간 문제적인 학교와 다소는 맥 거핀 적인 성격을 지니는 학교에 대해서한 안으로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문서의 다음 절에도 출현한 대로 이 나마의 실행여부도 의문인 안입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우리들이 만만하냐!’는 원성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그 동안 ‘평준화’에 대해서는 동네북처럼 대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하는 이와 같은 분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하기까지 한 점은 문제적으로 일단의 계급적 그리고 분할의 내면화의 현실마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에서도 후반에 이들 외 다른 과학고와 영재고 등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폭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 시기에는 학벌, 학력 자체도 구매 상품화 한 점을 폭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의 누락으로 이미 영상 극(드라마)과 영화로 폭로한 사실도 기술하지 않은 것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제시했지만 학종과 수능 모두를 비판하는 점에서는 겨우 ‘공정성’만을 중심으로 비판했는데 이미 전항을 위시해 다수에서 이를 비판한 바 있지만 공정성 자체의 계급 모순 등의 차폐 성격에 대한 비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 계급제도에 대해서 현 정부마저 손보려고 하지 않는 측면을 폭로했는데 이는 현존체제 하의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현존체제 하의 교육제도를 계급제도 정당화 장치로 기술했고 여러 불합리하기까지 한 제도, 현상들의 내면화를 위해 교육제도마저 활용하는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소위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 성격을 폭로했는데 이는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 부분과도 종합해보면 현존체제의 것을 설정하는 데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등(성) 등 다른 것을 제시해야 함에도 문서에서는 이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 다소 자세한 계급적인 구체적 수치의 폭로의 부분 등에서 일단의 소위 학벌, 학력조차 고가의 구매상품인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이 부분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전항에서 기술한 ‘(고가의) 상품으로서의 학벌, 학력’을 폭로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했는데 다소는 분기가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의 세습 문제를 폭로한 부분 역시 탁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는 전항에서 기술한 영상 극(드라마), 영화들의 소재 및 주제로도 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의 상품성을 폭로하지 못한 지점은 다소 문제입니다. 또한 이 상품을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마 폭로한 점이 있지만 이미 상품화한 점을 폭로하지 못한 것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소위 개선 또는 개혁에 대해서 폭로했고 말미엔 우리들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역시나 우리들의 현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 부분에서도 다른 공정을 논의해 공정으로 대부분을 점유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사회 자체의 의미로 교육제도를 폭로했는데 이는 문서도 초반과 중반에까지 폭로한 대로 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체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이의 행동을 요하는 부분인데 평등은 문서의 말미로 향하면서 출현했습니다.
문서에서도 학종에 포함하기까지 한 내신의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데 내신 역시도 이미 이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폭로한 바 있지만 역사에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있는 완전 무상교육 등도 현존체제 하의 실현성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의 국유화 문제와도 다른 부분으로 이미 소위 구미 선진국 등에서도 이의 예외들조차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지 대상으로 제시한 학교 종류들을 지적, 폭로한 부분 등은 좋은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문서가 경쟁을 전제하지 않는 ‘공정(성)’을 제시하면서 오류를 유발했습니다.
노해투의 현존 생산양식의 교육에 맞선 투쟁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도한 맥 거핀과 내신(성적(표)), 공정(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비판을 가한 문서 등의 주소 또한 목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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