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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선거권 정상화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2-04 06:28
조회
19
오늘 폭로문서는 노해투의 소위 18세 선거권에 관한 문서로 참정권에 대한 변혁파의 극소수의 문서들 중 하나의 문서인데 일단 최소의 문제를 논의한 점은 반가운 점이고 이를 계급적으로 푼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특정한 방법 즉 생디칼리즘적 방법을 핵심으로 제시한 점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는 권력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다른 투쟁을 대한 문서들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노동자 투쟁으로만 사회 변혁, 혁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도 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의 계급투쟁의 교육 부분과 연관을 두고 있는데 이의 담당은 당연히 변혁, 혁명정당과 유관기구에서 진행을 할 일이지만 문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선명한 모습의 미 노정 상황만을 폭로했는데 문제적입니다. 물론 변혁, 혁명 정당과 기구를 구비할 시기까지의 임무의 미정은 당연히 아니지만 작금의 시기에 맞는 임무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의 우리들의 권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리, 정서에서는 변혁, 혁명을 주장, 피력하고 있지만 두뇌에서는 과학, 변증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당연히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탈출을 당연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NSL(국가보안법)의 엄존과 같은 현실은 폭로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기초해서도 계급제도를 정당화하는 점 까지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체제를 지니지 않는 북구와 같은 곳들에서도 여전하게 이 계급 제를 전제한 교육(다만 이 경우는 20세기 중반 경의 역사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 또한 일정정도까지는 소중하게 보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는 계급사회를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입니다!)은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상황은 저와 같은 억압적 존재로 인해서 더욱 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문서는 지난달의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 획득의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유산 우익 진영들의 반대의 상황들을 폭로했고 현 유산 기반 정권의 언사들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바로 후자의 유산 기반 정권 즉 자유 파 정권의 생색내기를 폭로했고 이 부분에서는 OECD의 상황들을 포함한 국제적 상황들과 우리들을 대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서는 만 19세(지난 06년 지방선거부터 보장한!)를 유지한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고 후자에서는 187개국들 중 144개국에서 이미 만 18세를 보장해 나머지 43개국에 속한 것인데 이들 대부분은 초 & 극 주변부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나쁜 사회 환경의 결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이전부터 폭로했던 광범위한 냉전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들의 소위 발전 또한 이의 결과물인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를 위시한 다수 변혁, 혁명 단체들에서도 이 점은 그다지 폭로하지 않은 문제들 또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해외의 피선거권의 상황까지 확인했고 이의 구체적인 결과지점들도 확인했는데 장차 우리들의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추가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현 시기에 발생한 일부의 명예형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현 피선거권 최저 연령으로 국회의원 등에서 만 25세를 규정한 지점만 보더라도 더욱 이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환원하면 문서는 연결해서 지난 해 말의 개정을 ‘하향’이 아닌 ‘정상화’로 규정했고 지난 시기의 사건들로 인한 상황들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단체(물론 사건당시를 위시한 한 동안은 지금의 단체가 아닌 전신 단체였습니다!)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존체제의 문제로 환원한 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그냥 넘어갔고 자유 파들의 소위 ‘민주시민 교육’을 폭로했는데 폭로의 부분은 맞지만 사건에 대한 환원주의적 태도에서 반성을 요하는 부분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소위 계급적인 차원에서 문제적인 상황들을 폭로했고 이는 소위 ‘존중’을 무색하게 하는 것을 넘어 선 ‘말살’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후의 귀결과정을 예상 과정까지 포함해 폭로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민주의 내용마저 예측,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무엇보다 현 시기 (유산) 민주의 교문, 공장 문 등등에서 정지하고 마는 내용들마저 확인, 폭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현존체제의 구도에서 문제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는데 이는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저 편에 유리한 즉 유산 지상적인 내용들로 인한 것으로 이 역시도 문제적인 것들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해 계급 투쟁의 교육을 기술했지만 이 부분은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 대로 우리들의 현 권력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겨우 지난 시기의 항거의 전후 정도에서만 역량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선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결과를 폭로했는데 이 기술만 보면 적절할 수 도 있겠지만 후의 해외의 예에서 지리/칠레의 상황에서의 정당 주도의 모습까지는 기술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적인 부분으로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력의 양성에 나서지 않는 모습까지 고려하면 공허하다고 할 수 까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택지는 확장 아니 우리들의 선택지의 존재는 필수이지만 이의 해결 점을 노동자 투쟁에만 두고 있는 문제적인 결론을 제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쟁취해야 할 권리는 너무나 많고 과거 만 1세기 이전의 노서아/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 기구들에서 이후의 결과들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바람에 유산 민주적으로도 중요한 권리를 확보한 사실은 무시하고 있고 이 점에서는 좌편향의 일반화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 변증법은 더욱 자기 모습을 노정하고 싶지만 이에는 NSL과 이를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를 연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노해투의 소위 18세 선거권에 관한 문서와 박 가분의 캠퍼스 명예형에 대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노해투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528

박 가분

https://blog.naver.com/paxwonik?Redirect=Log&logNo=221438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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