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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전면적인 변혁!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2-01 06:29
조회
25
오늘 폭로문서들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소위 선거법 개정의 3제의 문서들과 현 일정으로의 직행에 대한 비판의 문서로 문서들은 일단 비판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참정권의 전면적인 변혁 까지는 주장하지 못했고 더욱 등록을 일단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황에서 소위 유산 일정을 인정하기까지 한 문서입니다. 이는 너무나 문제적으로 당의 요건을 외부적으로 규정하는 정당법 등에 대해서 폭로해도 미흡할 상황에서 이것조차 폭로하지 않았고 노동당과 우리미래 미래 당 등에서 주장한 전면 비례대표제와 전면 연동형 제도 등도 검토조차 하지 않아 더욱 문제(문서에서는 비례의석의 미 증가 상황을 폭로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폭로한대로 노동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간 주장해왔던 사조, 조류를 주장한 것만 보더라도 각성하고 더욱 좌측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이의 흔적 또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견 일정으로의 구축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문서는 자당 당원(남 구현 전 교수)의 퇴임의 축하에 관한 내용을 등재했는데 이 부분에서 해당 당원을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주의자로 포장했습니다. 이미 이 당원 남 구현 전 교수는 만 16년 전 소위 1차 탄핵 국면에서 이의 반대 시위를 지지한 독자성마저 상실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반성 없이 기술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 내용 역시도 노동자 계급의 사고에 입각한 것이 아닌 부문주의 적으로도 더욱 문제적인 내용으로 했을 것(이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성이 다른 특정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교체한 것을 의미합니다.)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일관적인 사상, 주의의 구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 이 점은 인간해방을 신봉하지 않는 점도 부지불식간에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현 일정의 강제 진행을 위시한 진행은 문제이지만 이는 과학과 변증법에 의거해 주장하고 실천할 일이고 이미 지난 해 하반기에 기본소득당의 탄생과 이를 위시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한 노동당의 주의 선언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욱 변혁노선의 강화 이상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행하는 대신 한 시기에 결정적 과오를 범했고 이를 더구나 작금에 도달하기까지 반성을 한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당원을 사상가, 주의자로 격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도 문제적인 인물들과의 결별도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노정한 지표인데 이미 과거시절에도 더욱 문제적인 인물들과도 결별하지 않았던 것의 연장 내지는 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물들이 문제적인 그 순간 등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당 건설에 참가한 문제를 지금까지 노정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상황이니 현 시기에는 다른 더 우측의 당인 노동당이 자신들이 그간 사용한 구호를 저들의 사정(기본소득당의 결별)에서 더욱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전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빛을 발하는 단계에는 도달도 하지 못한 상황에 체류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3제의 문서들은 첫 번째 문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증가하지 않은 것과 함께 소위 분할 식(나눠먹기)의 구도를 폭로했는데 이는 일견 타당성을 지니지만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전면 비례대표제와 완전 연동제 어느 것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너무나 부족한 지점을 노정했는데 사고는 상대적 우측의 정당들보다도 더욱 못한 점을 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화로 한 전면적인 참정권 변혁은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관전에 가까운 비평에 체류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진보적 가치의 차원에서 교원 노조의 권리에 대한 부분과 지정 기탁금 제도 등을 폭로했지만 이는 사안별 폭로 정도일 뿐 참정권 변혁의 주장으로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족한 현 상황조차도 상징적인 부분들을 매개로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의 임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미로 도달해서는 갈이천정(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에 입각해 각종의 투쟁을 주장했지만 이를 참정권 규제 내지는 억압의 철폐로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최 말미의 현 일정을 기술한 점은 가장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서는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기술했고 현 시기까지의 청소년들의 투쟁과 관련해 기술했는데 지난번의 개정의 의의를 선거권 쟁취 외에는 여전하게 규제와 봉쇄의 상황에 존재하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은 옳은 부분인데 다른 기고문은 예전 노해투의 폭로문서와 유서한 기조의 문서입니다. 세 번째 문서는 비례제의 정치 전환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문서로 이 의문의 제기는 당연하게 맞고 이는 정치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들의 존재의 인정과 유산 민주주의의 무산 투쟁에서의 필요의 확인이라는 점이 맞는 점인데 문서는 초반에 전자를 틀린 점으로는 규정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해외에서의 소위 퇴행과 야만의 사례들을 폭로했고 여기에는 지난 해 봉기로 재차 부상했던 지리/칠레의 약 만 반세기전 1973년의 비극적 상황과 서전/스웨덴의 만 2년 후인 1975년 상황을 폭로했는데 이는 의회주의, 제도주의적인 전략을 지닌 자들에 대한 경고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만 전항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긴밀한 연결은 작동하지 않은 경고들 중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상황입니다. 문서의 말미는 그나마 그간 다수에서 확인하지 않던 역학간의 대결을 폭로했고 의회주의적인 내용들을 폭로했지만 자신들이 이미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 대로 등록을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운 사실은 망각했습니다. 즉 비판은 하지만 너무나도 단편적이거나 분절적이어서 비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심지어 이마저도 실천 영역에서는 무심코 라도 자주 위반하는 점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현 일정으로의 직행에 대한 폭로의 문서에서는 나들 목/진출입로/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경과를 포함한 일련의 투쟁 경과에 대한 활동들을 보고했고 말미에는 지난 달 11일의 자신들의 행사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이 부분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한 시기 제 1차 탄핵 반대를 주장한 대중들을 추수한 오류를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당원 남 구현 전 교수를 사상가, 주의자로 격상한 오류를 범했고 계급적 사고를 벗어난 부문주의 적으로도 더욱 문제적인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미 소위 노동일각의 상황의 문제들은 다수에서 폭로한 바 있지만 과학과 변증법에 입각한 세력의 탄생의 지체 등의 다수 이유로 이 또한 장기 존속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존속으로도 누군가(물론 이 누군가도 역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한!)는 폭로한 담론투쟁의 지체상황도 존재하는 데 과학과 변증법의 임무는 이들에 대한 투쟁도 포함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일정으로의 직행에 대한 폭로의 문서에서는 대중화를 강조했지만 이전에 해야 하는 정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무리 가장 친화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전파만을 몰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소위 선거법 개정의 3제의 문서들과 현 일정으로의 직행에 대한 비판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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