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기본 회의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1-31 06:28
조회
24
오늘 폭로문서는 밝은 서재의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의 문서로 문서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문서여서 당연하게 추천을 해야 하는 문서이지만 그리고 이 추천의 이유에 이행체제에 대해서 기술한 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소위 기본소득 론 자들의 이행의 포기를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물론 추천의 다른 큰 이유로 기본소득 론 자들이 안일하게 사고하는 점을 폭로했고 이들이 소위 초 & 극 비 과학적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자동적 이행 론을 폭로하지 않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필자의 폭로문서를 포함한 다수의 문서들 중에서 이행에 대해 지지하지 않은 태도와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본소득 역시도 추진 과제라면 당연히 역량을 요할 것이고 필자는 이에 대해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누진과세와 재정분담의 실행의 관철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이 역시에도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문서는 이를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사항인 점을 기술했고 경제의 이상론과 일치하는 점마저 제시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그것도 보편 기본소득을 찬성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전에 폭로한 대로 반 신자유주의마저도 포기한 상황으로 볼 수 도 있는데 지난 해 노동당에서는 당명으로 기본소득당의 관철을 실패한 이후 분리하기까지 했고 이제 당연히 당명대로 실행할 기본소득의 최소 신자유주의의 이탈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신자유주의의 반대 역시도 자신들이 부정하는 상황인데 다른 세계들에서의 현존체제 반대 즉 반자본주의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더는 자신들이 투쟁해왔던 상황에도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문서는 결정적으로 이 재명의 정책을 지지하는 문제의 부분을 기술했고 이것 역시도 이행을 전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자체도 이행을 포기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의 공통성 여부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의 찬반을 넘어선 지점에서는 진일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에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이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논평을 한 부분에 논평을 추가한 점을 표명하면서 시작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의 허구의 감각을 확인한 점을 기술했고 불평등 문제에만 시선을 준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기본소득 반대론자들도 과학적이고 변증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제이행마저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문제적인 운동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역시 과학, 변증법 부흥의 과제 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아예 기본소득에 ‘맥 거핀’적인 성격을 부여했는데 일단의 모순의 중심에 선 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이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립 여부도 모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나아가 모/마오의 모순론까지 요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데 과학을 부흥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모순론에 의거해 처단해야 하는 지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어떤 기본소득인지를 먼저 질의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5단계의 정의 론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를 종합해 기본소득을 일단의 법적으로 보장한 권리라는 점으로 기술했고 이는 일면적인 측면에서는 권리 확장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상의 논의에서의 몇 가지 예외사항을 형성하는 점까지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소위 이 재명의 정책에 대해서도 기술했는데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문제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해외의 기본소득 론 자들이 제시한 사례들의 문제점과 성격을 제시해 이를 논파했고 이 지점에서는 이들 사례들이 특수하거나 전 단계에도 미달하는 점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지향들을 확인하는 상황은 이전에 동물 권과 관련한 비판 문서를 폭로한 시점에서 확인한 바 있었는데 바로 현존체제의 극복의 가능성을 상실 내지는 미 발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에서는 이를 폭로하지 못했는데 이 기본소득역시도 동물 권 그리고 문서에서도 기술한대로 페미니즘 등등과 마찬가지로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점으로 일단의 주제적 권리로 주장했지만 문서에서조차 폭로한 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문서에서는 소위 보유 세들의 반어 내지는 역설적인 성격도 폭로했습니다. 만약 문서가 반 현존체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과학성과 변증적 성격을 중심으로 환영을 했을 수 있지만 문서에서도 이는 찾아볼 수 없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까지 확인해 폭로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어떤 재원인가로 재차 질의했고 이 부분에서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우파적인 기본소득 론 정확히 신자유주의자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조차 찬성하는 기본소득의 실체마저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전항에서 폭로했던 반어 내지 역설적인 보유 세 등의 성격도 폭로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후 체제 비판과 보편적 시민권의 성격에서도 질의, 폭로했습니다.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바로 이러한 심지어 모순적이기 까지 한 주제들의 부상에는 현존체제의 위기의 누적화의 경향에서 유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과학, 변증법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세계에서도 너무나 소수인 상황에서도 이의 유혹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확대라면 당연하게 투쟁할 이유 또한 존재하지만 이는 문서에서조차 비판한 대로 권리로 볼 수 없는 문제이고 동시에 이전에 비판, 폭로한대로 철폐 대상인 상품 - 화폐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완전한 이상의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문서 후반에서도 비판과 폭로를 한 기술발전에 대한 낭만적인 사고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 과학, 비 변증법의 축적과 관련을 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밝은 서재의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axwonik?Redirect=Log&logNo=221753693721

 
전체 0

연구소 일정

1월

2월 2020

3월
26
27
28
29
30
31
1
2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2
3
4
5
6
7
8
2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4

2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7

2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2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1

2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16
17
18
19
20
21
22
2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18

2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1

2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23
24
25
26
27
28
29
2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5

2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월 일정

28

2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