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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 성장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1-16 06:29
조회
15
오늘 폭로문서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소위 ‘그린 뉴딜’에 대한 기사문으로 소위 ‘그린 뉴딜’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필요하지만 대중 행동을 겨우 대안으로 제시한 문서로 무엇보다 이들이 사상, 주의를 내세웠지만 동시에 문서와 행동에서는 이 사상, 주의를 관철하는 지점을 볼 수 없는 문서인데 폭로 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문서에서 취급한 소위 ‘그린 뉴딜’을 ‘체제전환전략’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소위 개량책에 대한 용인으로 역시 문제적인데 그 동안 사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기마다 이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수정을 주장한 핵심 동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험입니다. 문서는 그 나마 이제까지의 문서들과는 대조적으로 사상, 주의를 제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착시를 유발했는데 이들 중 해외의 정당 DSA(미국 민주 사회주의자들)의 명칭으로 검색한 것을 제외하고도 몇 부분에서는 등장했지만 나머지도 대부분은 저들의 주장이고 그나마 단 한 곳은 과거 만 12년 여 전 정확히 2008년 초의 극도의 혼란 상황 속에서 저들 일각들이 주장했던 ‘유산 국가의 개조’를 연상하는 이행 사회로의 전면 재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문서들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상, 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그나마 주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자신들의 개량 내지는 수정주의적인 지향의 흔적도 동시에 새긴 것으로 이 역시도 개량주의에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 전환의 이유를 제시했는데 일단의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는 맞는 이유들이지만 문서에서처럼 개량주의에 문을 열어서 이를 말끔하게 처리할 수 는 없는 문제로 여전하게 과학적이고 변증적이지 않은 자신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노동당과 백니 상덕사/버니 샌더스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항목들을 제시했고 이들의 ‘그린 뉴딜’을 ‘체제 전환의 전략’으로 기술했는데 변혁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문서는 서두에 소위 ‘그린 뉴딜’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던 점을 기술, 폭로하면서 시작해 뉴딜의 우리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1930년대의 상황에서의 기원을 기술했고 소위 ‘기후변화(이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 등에서 대안적인 용어로 “기후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에 대응하는 현대적 정책의제를 결합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사상, 주의가 아닌 정책은 핵심으로 무엇보다 과거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정책으로 기술한 바 있는 것과 방향의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는 동일한 구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문제적 의식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의 추진 상황을 기술했고 이의 역사들을 서술했는데 문서는 이 보다 더 앞선 만 12년 전의 상황도 기술해 소위 ‘그린 뉴딜’이 탄생한 배경을 제법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 과정에서 소위 ‘녹색 성장’에 대해서도 기술했고 이들을 종합해 ‘그린 뉴딜’의 소위 ‘성장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일단의 녹색 내지는 생태의 성장 전략으로의 포위를 보는 것으로 일전에 비판, 폭로한 바 있는 ‘동물 권’과 유사한 ‘표면에 대한 분노’의 ‘체제로의 흡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작금의 표면주의의 변혁 대안 부재 내지는 부족에서의 활개 현상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현 시기까지 과거 소위 수정적인 현존체제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지워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말끔하게 소멸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 이와 같은 개량 내지는 수정주의(에 따라서는 이들도 가끔 이러한 기대의 피해를 입긴 합니다. 가령 지난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간의 시기에 중남미 제헌의회국가들의 곤경이 이의 대표적인 증험들입니다.)를 통해서도 여전하게 이 기대를 확대, 재생산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문서도 좌파적인 이 소위 ‘그린 뉴딜’을 통해서 여전하게 이 환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새로이 부상한 소위 좌파적 ‘그린 뉴딜’을 제시했고 이의 사례로 미국의 DSA와 영국 노동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특히 후자의 상황에서 더욱 자신들의 개량적인 성격을 노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일단의 칭찬 일색인 점을 볼 수 있어 이들 지향의 한계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AOC의 결의안 등을 제시했고 일단의 체제 전환을 담은 점을 기술했지만 이의 전환은 급진적인 전환이 아닌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도 기술한대로 영국 노동당의 ‘핵심정책의제’라는 문구에서의 ‘정책’에서 이의 성격을 극명하게 파악,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이의 과정에서 일단의 대중운동과 해당 단체들의 상황을 기술했고 이 사회적 또는 좌파적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공공적 소유와 공공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점과 국제주의 지향 그리고 불평등 해결의 목표 등을 포함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일단의 국제주의의 부상은 신산한 일이지만 동시에 과거 노동자, 무산자 국제주의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특히 백니 상덕사/버니 샌더스의 문제적인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서에서 동시 기술했던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과거의 신식민주의적인 모습과의 구분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문서를 통해서는 이것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문서는 말미의 주제로 현 생태위기 해결의 사상, 주의 전환을 주장했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그나마 사상, 주의를 주장한 사례이지만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개량에도 문을 열어주고 있는 점도 포함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는 상의 양자들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문서에는 사회주의자의 영향의 탓인지 ‘기후위기’라는 언사도 기술해 상에서 기술한 소위 ‘기후변화’와도 대조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용어의 혼란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 서두의 ‘기후변화’와 충돌을 생성하는 부분을 지니고 있고 용어에서부터 의식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 4개조의 근본적인 전환의 이유들을 주장한 점은 신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하게도 수정주의 역시도 개량에도 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노정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변혁 정치의 소위 ‘그린 뉴딜’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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