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구빈법을 거부한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1-05 06:34
조회
21
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한 지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문서인데 비록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생산의 변혁을 직접 주의적인 차원의 이행이라고 밝히지 않은 그리고 이행체제의 곤경을 기술하면서 이의 타개 또한 주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 가지고 보면 한 변혁, 혁명 단체와 한 지원(또는 이 분의 소속단체인 노동자 운동 연구소 또는 사회진보연대) 간에는 일단의 상호교정을 요하는데 이유는 한 변혁, 혁명 단체는 사상, 주의를 주장하지만 동시에는 기본소득을 옹호한 바 있고 한 지원은 문서처럼 기본소득을 반대하지만 동시에는 소위 임금연대라는 명칭의 포기를 옹호한 바 있는데 이외에 많은 문제를 지닌 것을 본다면 너무나 많은 사상, 주의적 미달 내지는 혼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문서에서 문제를 제기한대로 소위 기본 소득 론 자들에게서 기술발전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는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산업 혁명 시기나 대량생산 - 대량소비의 대량혁명 시기 등에 대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점을 본다면 일단의 몰역사적인 측면은 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의 시기에 대한 몰 기억에서 몰 생산적인 측면도 역시 문서에서 지적, 폭로한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약한 주장이 바로 분배만을 본다는 지적인데 비록 분배의 불공평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이 또한 생산을 위시한 물질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본 소득 론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서두에는 좌, 우파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 대체의 신 소득을 논의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일단의 기본소득의 무색, 무취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전의 일본의 한 극우파의 기본소득 안 마저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기 PdA(오지리/오스트리아 노동의 당)의 전신인 KI(공산 주도권) 시절 수정주의 KPO(오지리/오스트리아 공산당)와 한 제약 독점 자본의 기본소득에의 일치를 폭로한 바 도 있었는데 이를 보면 이제는 진영의 경계마저도 상실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최근 다수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상황을 기술했고 이 점은 이미 얼마 전 약 만 3개월 여 전의 기본 소득 당을 탄생한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논의를 당으로까지 확대, 발전할 상황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해외의 주제 당(가령 호주의 동물성 당과 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 의회 진출과 같은 의회주의의 강화와 같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과학의 부흥의 지체로 인한 모습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전에 내세운 소위 반 신자유주의(기본소득의 신자유주의 기원 또한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까지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전항에서 기술한 극우파나 제약 독점자본 특히 후자는 왜 여기에 접근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저도 혼란을 감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논의의 주목의 이유로 소위 ‘제 4차 산업혁명론’을 폭로했고 이로부터 인공지능 기계의 노동 대체를 이유로 한 인간(국민) 존엄과 권리를 위한 임금을 대체할 신 소득원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의 사고 구조를 폭로, 비판했지만 이의 사고는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마극사/마르크스가 기계의 발명과 생산력의 향상 등의 다수의 물질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기술했다고 해도 문제적인 사고들인데 그렇다면 현존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또한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인 점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한 이미 파산한 자동 소멸 론과 같은 것으로 문제적인데 문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좌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으로서의 재원 확보의 불가능성을 폭로했는데 이 점은 기본소득은 다른 일반적인 복지와는 다르게 조세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사업 등등의 일단의 영리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러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소득 합의로 가능하다고 했고 우리들의 조세 부담률이 낮은 점 또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점에서 일단의 기본 소득 론 자들 또한 증세를 주장한 바 있었는데 이는 현 공황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점을 지니고 있고 문서는 이 공황까지는 폭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러한 이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오류를 3개조로 분할해 기술했고 첫 번째 조항에서는 산업혁명의 원 속성과 현존체제 자본주의적 기술발전의 전제로서의 (노동) 생산성 상승과 생산량 증대 둘을 동시에 지속해야 가능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에서 현 시기에 회자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의 소위 ‘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도 폭로한대로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실업의 원인 또한 기술이 아닌 금융에 존재한 점을 저들이 무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기본소득의 생산과 소득의 연계에 대한 무지 내지는 몰인식의 측면을 폭로했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탈 노동에서 해법을 찾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점은 종말 연속물 들 중 하나인 ‘노동의 종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결론으로는 생산의 변혁을 제시했지만 상에서 지적한 대로의 문제를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가 이전에도 폭로한대로 임금 투쟁에 대해서 격하한 점을 감안하면 문제적으로 그렇다면 지대에 대한 문제라도 제기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찾을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는 일부 지역, 국가에서 과학 계통의 정당들이 상황을 주도한 예도 발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투쟁과 지도의 결합을 찾기 힘든 점은 이 기본소득과 같은 사파의 사상, 주의들의 창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또한 유산 진영이 만든 그것도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만든 혼란의 이론으로 이 또한 내면화한 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를 두고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 & 극) 비과학의 명칭을 단 정당의 탄생은 탄생 과정부터 너무나 문제적(노동당 당원들의 투표 등의 의견으로 부결한 후 구 지도부의 관철로 탄생한)이었는데 사상, 주의의 문제는 이미 기 언급, 주장했던 만큼 선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지원의 기본소득을 구빈법에까지 비유한 비판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5
전체 0

연구소 일정

12월

1월 2020

2월
29
30
31
1
2
3
4
1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5
6
7
8
9
10
11
1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6

1월 일정

7

1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12
13
14
15
16
17
18
1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4

1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19
20
21
22
23
24
25
1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1

1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26
27
28
29
30
31
1
1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28

1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1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