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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제목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규탄 대시민 선전물> 야만인가, 민주주의인가! 국정원 발 공작정치의 광풍이 몰아치
글쓴이 노사과연
파일  1378476613_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특보.hwp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규탄 대시민 선전물>







야만인가, 민주주의인가!



국정원 發 공작정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누가 감히 나를 해체해!







국정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통 세상을 내란음모, 종북, 좌빨, 간첩이란 말로 빨갛게 물들였다. 자신들을 향하던 모든 비판을 순식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으로 돌려세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돼 찍소리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포효한다.







내가 권력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내란음모 사건이란다. 그런데 내란을 모의한 조직도, 내란을 획책한 사람도 없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특수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탱크도 없고 심지어 소총 한 자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한다. 총을 들지 말라고, 칼을 지니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이 총을 들고 파출소, 유류탱크로 돌진하라고 시킨 주동자로 둔갑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군사기밀 유출로, 당선 축하편지는 이른바 ‘충성편지’로, 러시아 출장에 쓰고 남은 루블화는 공작금으로, 세입자 보증금 환불을 위해 준비한 돈은 내란자금으로, 금강산 관광은 밀입북으로 둔갑했다. 미국의 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급박한 전쟁 정세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된 강연은 내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내란모의를 위한 회합으로 둔갑했다. 그리고 돈에 매수당한 프락치는 ‘내부 조력자’로 둔갑했다.







짜깁기한 녹취록을 흘리고 마녀사냥을 시작한다.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다. 국정원이 점찍은 순간 이미 이석기 의원은 빼도박도 못하고 내란음모의 ‘주동자’다.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조차 무시한 채 여론재판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도 조작하고 내란음모도 조작해내는 국정원 앞에 그깟 법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미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미행, 감시, 도청, 납치, 고문, 살해 등 수없이 해왔던 것이 불법 공작이다. 바로 권력을 지키고 국민들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자신을 탄생시킨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독재의 후예들이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필요도 없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쑈킹한 막장 시나리오만 짜여지면 그만이다.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살고 볼 일이다. 여론재판을 통해 자신들을 겨냥했던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을 비판하던 자들을 아예 묻어버릴 수 있다면 그만이다. 국정원이 어떤 기관인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조작하고 매수하고 음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 자들이 국정원이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해체 요구를 맞받아 칠 수 있는 것이라면 내란음모 조작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내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국정원이다. 그런 자들에게 진실을 기대하고 이성을 기대하며, 합법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고,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멈칫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조연이 되어 마녀사냥에 동참하게 된다. 틈만 나면 ‘민주주의 투사’를 자임했던 자들이,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워냈던 자들이, 불과 몇 달 전 국정원의 NLL녹취록 조작에 놀아났던 자들이, 이번에는 잘 수사해달라며 체포동의안에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말이다. 진보니, 정의니 온갖 수사를 동원했던 자들이 이 기회에 잘 수사해서 ‘종북세력’을 발본색원 해달라고, 우리만 ‘진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원 뺏지 하나라도 더 달 수 있게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국정원에 읍소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해체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해체되면 안 된다고, 국정원이 나서서 ‘종북세력’을 척결해 달라고 국정원의 바지끄덩이를 붙잡고 있는 꼴이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 해체, 18대 대선 무효&#8228;박근혜 퇴진의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다.











권력의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 공작정치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은 권력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많은 공안사건, 간첩사건을 조작해 냈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1961), 인혁당 사건(1964), 동백림 사건(1967), 납북어민 서창덕 간첩조작 사건(1967),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1967),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1970),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197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 아람회 사건(1980), 무림&#8228;학림&#8228;부림 사건(1980년대), 오송회 사건(1982), 수지김 사건(1987) ...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수십 년이 흘러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고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납치, 감금, 고문당하고 무고한 목숨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간첩단 사건만이 아니다. 유서대필 사건, 평화의 댐 사건, 정권의 위기나 선거, 중대한 정치 사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까지, 하나 같이 조작되고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획책한 사건, 결국 거짓과 사기로 판명 난 사건들이다. 이뿐인가?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조봉암 선생 사법살해 사건, 전쟁정세만 닥치면 지금도 여전히 진보적인 운동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이명박 정권의 왕재산 사건, 불과 얼마 전 무죄로 판명 난 서울시공무원간첩 조작사건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관과 국가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다. 하나같이 공안통치를 강화하여 권력의 안정, 정권 재창출을 목적했던 것이고, 가장 선두에 국정원을 비롯한 역대 정보기관이 있었던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터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 역시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얼룩진 18대 대선을 무효로 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던 시점에 터진 것이다. 각계&#8228;각층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불과 수백 명으로 시작했던 촛불은 어느새 2만, 3만, 5만에 이르는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고 들불처럼 번져가던 시점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 등 극우반동세력은 언론을 통제하여 촛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김용판 경찰청장을 동원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갖은 시도를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숨기면 숨길수록 저항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역시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회심의 카드 ‘NLL녹취록’을 꺼내든 것이다. ‘NLL녹취록’을 꺼내드는 순간 전세를 역전한 것처럼 보였다. 순식간에 논쟁의 중심이 ‘NLL논란’으로 선회하면서 국정원의 녹취록 조작이 빛을 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NLL논란’에 빠져 허우적댔던 것은 민주당뿐이었고, 민중들은 국정원의 ‘NLL녹취록’ 유포를 통한 정치개입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또 다른 술수임을 간파했다. 어느새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요구로, 박근혜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박근혜 퇴진하라는 요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국정원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극우세력이 지금까지 어떻게 권력을 지켜왔던가? 친일, 친미를 일삼고 민족을 팔아먹으면서도 지켜온 자리가 아니었던가? 독재를 통해 민중들을 압살하면서 이어온 생명력이 아니던가? 국정원의 여론조작, 선거개입, 부정선거를 순순히 인정한 채 국정원에 칼을 들이대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제 발로 내려온다는 것은 극우반동의 생명줄을 영원히 끊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으로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따라서 결코 순순히 내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봤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부정선거 사실을 가리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21세기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 너무 오래돼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총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었다. 지난 8월 5일 박근혜가 유신독재의 후예 ‘7인회’의 핵심멤버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다. 김기춘이 어떤 자인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공안검사로 활약했던 자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공안통치로 이름을 떨쳤던 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선거 여론을 조작했던 자가 김기춘이다. 김기춘만이 아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홍경식 민정수석까지 ‘올드보이 공안통’으로 불리는 이들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죄다 포진해 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손발을 맞춰온 터라 이제는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할 정도다. 국정원의 조작 기술자들이 일사천리로 준비에 들어간다. 이제 때가 됐다. 2013년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국정원에 의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3년 전부터 수사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랍시고 언론에 사정없이 뿌려댄 녹취록은 2013년 5월 12일의 것이다. 3년 전부터 수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의 강연 녹취록, 그것도 편집되고 짜깁기 된 조작본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국정원의 말대로 이석기 의원이 주축이 돼서 내란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을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을까? 왜? 국토를 참절할 정도여야 해당된다는 내란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원은 국토를 지킬 의무를 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 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에는 아무런 언질조차 주지 않았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 극우세력 전체의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조작되고 날조된 공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정선거를 가리고 정치공작을 가리기 위해, 박근혜의 퇴진을 막고 극우세력 전체의 공멸을 막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낸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공작 일삼아 온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정원은 무려 3년 동안이나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을 미행하고 도청해왔다. 또한 국정원은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이 결합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진보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을 사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공안합수부가 했던 역할을 부활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들여 프락치를 매수하고 이 프락치를 통해 각종 행사 등을 녹취, 촬영해왔음을 인정했다.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사찰뿐이겠는가? NLL녹취록 유포 역시 명백한 정치개입이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달았던 댓글, 여론조작, 선거 개입이야말로 정치개입이고 정치공작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국정원은 단 한 순간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다. 1999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도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감청, 언론장악 시도 등으로 줄줄이 법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정치에 개입해 왔고 여론을 조작해 왔다.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 통합진보당,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 반제민족자주통일단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까지, 재계, 법조인, 학자,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사찰은 전 사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확대될수록 국정원 해체의 요구도 높아 질 것이다.







국정원은 결코 개혁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국정원 개혁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귀태’ 박근혜에게는 처음부터 그러한 자격은 주어지지도 않았다. 어차피 한통속이고, 어차피 부정으로 들어간 청와대인 마당에 무슨 자격이 있어 국정원의 개혁을 맡을 수 있겠는가? 국정원과 함께 박근혜 역시 쓸어버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 국정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합법&#8228;불법 가리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치공작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도감청, 미행, 사찰을 통해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중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국정원은 한줌 남김없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도록 역사의 무덤에 묻어버려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부정선거! 내란조작!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은 한 번 잡은 승기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언론에 흘리면서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이어갈 것이다. 130명이라고 얘기되는 강연 참가자들 전원을 수사하려 들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다른 의원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 정의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에 협력함으로써 또 다시 극우반동세력의 품으로 투항해 갈 것이다. 이쯤 되면 노동사회 영역 전반으로 공안탄압이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공안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결국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론조작, 18대 대선 무효&#8228;박근혜 퇴진 요구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바람일 뿐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과거 야권연대를 이유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세력,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주당까지도 기를 펴지 못하도록 밟아놓을 것이다. 민주당, 정의당 역시 자신들이 국정원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국정원이 반복해온 정치공작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잘해봐야 몇몇 조무래기 ‘책임자’를 문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또한 특검을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얘기다. 이미 BBK특검을 통해 어떻게 특검이 이명박의 범죄를 덮어줬는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있어왔던 특검이 결국에는 권력의 치부를 숨겨주었던 것처럼, 특검은 결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자는 현재로서는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겠는가! 특검은 오히려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의 죄를 가리고 진실을 호도할 뿐이다.







사태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등 극우반동세력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또 다시 초대형 조작극을 통해 모면하려 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그만큼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모략, 날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와 진보, 정의를 외쳐대던 자들까지 저들의 편에 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슬 퍼런 독재의 억압을 뚫고 피나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던 우리 자신,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들뿐이다.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 촛불이 활활 타올라 공안통치의 어둠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공작정치 일삼는 국정원을 반드시 역사의 무덤에 묻어주자.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부정으로 얼룩진 18대 대선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선배 열사들의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결단코 되돌릴 수 없다. 힘내서 함께 싸우자!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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