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쇼화하는 박근혜 정권의 맹동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가자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체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자 침묵하던 대중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시국선언의 출발은 대학이었지만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종교계를 넘나들며 이어졌다. 분노한 이들이 하나 둘 광장에 몰려들었다. 지난 6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 광주, 나주까지도 그리고 부산,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흔들었으며 해외에서까지 이어졌다. 대중의 분노와 직접행동은 뒷짐 지고 관망하던 민주당을 장외투쟁으로 떠밀어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응도 신속했다. 이미 지난 7월 11일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귀태(鬼胎)’라는 표현으로 유신독재를 비판하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직격을 날리자 오히려 역공을 취하며 민주당을 수세로 몰아 ‘성공적인 국면전환’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8월 5일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김기춘이 누구이던가.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장학생으로 1972년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공안검사로 노태우 정권 당시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올라 굵직한 공안사건을 진두지휘하였고, 1992년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박근혜 7인회’의 주역이 아니던가. 막후의 실력자가 드디어 전면에 등장했다. 쿠데타 기술자・공안탄압 기술자가 전면에 등장했다. 

2008년 촛불투쟁의 패배 이후 수많은 이들이 검경의 보복적인 탄압을 받아왔고 지금도 인터넷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감시당해왔지만, 현시기 탄압의 강도는 극적으로 거세어지고 있다. 8월 13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 이후 극악무도한 고립・탄압 책동에 시달리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을 아예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비롯한 4인의 간부를 구속하였다. 협심증, 폐쇄성질환, 위장질환에 시달리며 17년째 심장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김을수 대행과 희귀난치병인 횡단성 척수염과 불안정성 협심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김세창 조직위원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도 거부하였다. 8월 2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검사측(공판검사 박하영)은 ‘폭력을 통한 수단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성두현, 김광수 동지에게 7년을 이태하, 최재풍 동지에게는 5년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사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어제 8월 28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비롯한 12곳을 압수수색하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3인을 체포하였다. 5・16, 10월 유신, 12・12, 5・17을 거치며 쿠데타와 내란을 주도한 세력이 자신들의 비판자들을 ‘내란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위기에 몰린 파쇼도당들의 야심찬 승부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내란음모’를 조작한 공안탄압이 비단 통합진보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며 저항하고 투쟁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 격화될 대공황과 더불어 격렬해질 대중의 ‘불온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3・15부정선거를 물리쳐낸 4・19 혁명, 전두환 파쇼정권을 몰아낸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들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면 저들의 승부수는 무리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면적 공세를 통합진보당에 한정된 것으로 관망한다거나, 귀태논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 꼬리를 내리고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촛불투쟁에서 이리저리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의 대중 지배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체 운동이 심각하게 수세적인 국면에 몰리게 될 것이다. ‘내란음모’ 운운은 파쇼도당의 지극히도 무리한 승부수다. 그러나 무리수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 무리수가 자충수가 되고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세의 승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8월 28일 <해방연대> 사건 담당 공판검사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며 <해방연대>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기 자꼬뱅파 공화주의자 생 쥐스트의 발언이다. 공화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철저히 짓밟아 버린 내란과 쿠데타 세력이 되살아나 혁명의 언어를 더럽히고 있다.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다. 굳건히 조직된 대중투쟁의 힘으로 바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그 발언을 저들의 입에서 저들의 몸으로 돌려주면 된다. 정세는 엄중하다. 결연한 투쟁으로 공안탄압을 분쇄하자.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퇴진시키자. 억압적 공안기구를 전면해체 시키자.

프랑스 혁명가 당통의 말처럼 행동하자. 대담하라. 대담하라. 더욱 대담하라.

2013년 8월 2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