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고의적인 도발, 또는 연출된 거짓깃발작전(덤터기 씌우기 작전, fale flag operation)을 통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염려가 증대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의 공공연한 위협, 펜타곤의 대규모 병력 배치, 계속되는 무인 정찰기의 비행, 그리고 이란에 대한 산업 사보타주의 위험한 결합은 불길한 전조를 보여준다. 상업적 미디어는 산업 사보타주와 컴퓨터 바이러스, 표적 암살을 기꺼이 응원하는 것 이상이다. 1월 중순으로 잡혀있던 이스라엘과의 전시 기동훈련은 1월 15일, 갑작스럽게 5월이나 그 이후까지로 연기되었다.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NDAA)에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31일 이란의 경제적 교살을 지시하는 규약에 서명했다. 이 NDAA의 조항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란 봉쇄에 동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전쟁 행위이다.

이란은 1월 11일 일어난 물리학자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샨(Mostafa Ahmadi Roshan)의 살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CIA를 지목했고, 이는 이란인들을 격분시켰다. 로샨은 2년에 걸친 다섯 번의 표적 살해에서 네 번째로 죽임을 당한 과학자이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돌발 사태의 근저에 놓인 강력한 추동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전쟁은 수십만의 이란인들을 죽이고 그 지역 전체의 약체화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석유와 가스 가격의 광란적이고 투기적인 인상을 야기하여, 최빈국들의 허약한 경제를 파괴하고 점점 더 동요하고 있는 유로존을 어지럽힐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와 같은 혁명적 맑시스트들,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지도자들, 심지어 완고한 이스라엘의 장성들까지도 미국, 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훨씬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신속히 확대될 것임을 경고하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이루려는 자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동시에, 테헤란은 미국의 위협과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자국의 연구와 산업 시설에 대한 수년간의 강제 조사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워싱턴은 석유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란의 발전 자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십 년 동안 이란은 정제유를 수입하도록 강요받았다. 워싱턴은 마치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의 모든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유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할 부품을 수입하는 것까지 막아 왔다.

전쟁수요에 대한 신화

40년 간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 기고가로 활동했으며 뉴스쇼의 전문가이기도 한 데이비드 브로더(David Broder)는 2010년 10월 31일 기사에서 공화당원들이 의회를 휩쓸었을 때 오바마가 그의 약화된 상황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를 재건하고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명백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바로 “이란과의 전쟁”이다.

브로더는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400회가 넘게 출현했으며, 심지어 퓰리쳐 상까지 받았다. 브로더는,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인물이다. 오직 군수물자만이 미국을 불경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대공황을 돌아보라.” 브로더는 이렇게 쓰고 있다. “무엇이 마침내 저 경제위기를 해소했는가? 2차 대전이다. 반대당이 그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란인들과의 막판 대결은] 정치적으로 [오바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가 전쟁 준비에 속력을 더함에 따라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3월, 브로더의 죽음을 접한 오바마는 그를 “그의 세대에서 가장 훌륭하고 날카로운 정치 비평가”라고 지칭했다. (≪뉴욕타임즈≫, 3월 9일)

브로더의 주장은 완전히 범죄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위험한 환상을 품고 있다. 브로더는 냉혹하게 수만 명의 인민들에 대한 살해와 전 도시의 황폐화, 그리고 전체문화의 파괴를 제안한다. 오직 미국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일시적인 경제적 해결책으로써 말이다.

다른 논평가들은 냉담하게 브로더의 견해에 반박한다. 필요한 모든 무기들이 이미 존재하며, 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은 충분히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수품 주문 급증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전쟁이 필요할 것이다!

1939년, 문을 닫았던 미국의 강철, 고무, 그리고 섬유와 의류 공장들을 유럽에 판매할 탱크, 배, 지프차, 헬멧, 제복, 구명조끼에 대한 정부의 주문으로 소생시킨 일은 큰 자극제가 되었다. 1941년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은 미국 경제를 10년간의 공황에서 이끌어낸 광대한 생산력의 급증을 제공했다. 그러나 거대하고 팽창한, 첨단 기술 기반의 군수 산업 단지가 존재하기 전이었던 70년 전에 경제적 자극제로 작동했던 것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전쟁 장비와 군대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전쟁이 없이도 명시된 부분과 숨겨진 부분을 합하여 한 해에 1조 달러를 초과한다. 이 비용은 일 년에 5~10%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펜타곤의 예산안에 심지어 경비 초과에 대한 기준도 없이(without cost overruns) 포함된 것이다.

세계는 미국의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손쉽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정복하여 안정적인 꼭두각시 체제를 세우려던 워싱턴의 계획은 좌절했다. 이란을 향한 미국의 경제 전쟁 계획 또한 미국의 약세를 드러내고 있다.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이 이란 석유의 대량 수입을 줄이고 제재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1월 초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순방에 나섰다.

주요 경제국인 중국과 인도는 즉시 거절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구매하고 있다.

다른 구매선을 확보할 동안 이란에서의 석유 구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나라들에게,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장관은 인도가 계속해서 이란과 거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란 석유의 구매를 늘릴 계획이므로 법 적용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관료들은 가이트너를 만날 때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일본 외상 겐바 고이치로는 “미국은 제재를 부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러시아는 제재에 응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을 공표했다. 나토의 회원국인 터키도 마찬가지였다. EU는 채무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 닥칠 경제적 여파에 대한 두려움으로 6개월간의 적용 연기를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는 최소한 1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는 보다 경질유인 이란산보다 더 많은 유황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정제 비용이 요구된다. 세계적 자본주의의 침체기에 이 추가 비용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노골적인 미국의 협력자들조차도 워싱턴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예컨대 파키스탄은 이란의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으로 수송하는, 나중에는 인도로까지 이어질 파이프라인을 버리기를 거부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모든 면에서 독재를 밀어붙일 자신들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목도 중인 미국 기업 세력들이 점점 더 군사적 해결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란과 연관된 서남아시아에 대한 초강대국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퇴각으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이 그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갈수록 더욱 더 필사적인 제국주의가 과거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미친 시도들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긴박한 때, 제재와 전쟁에 반대하여 모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노사과연>

*¹⁾

2012. 1. 18 

번역: 장진엽(회원)

*역자: 원문은 http://www.workers.org/2012/world/iran_012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