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줄기 남아 있는 권력을 이용해 측근 비리인사들을 특별사면했습니다. 기대한 바도 없었지만 특별사면 대상자 중엔 역시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용산철거민 다섯 명이 특사에 포함되었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기 때문인가요?

1월 말 청운동사무소 앞에선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이 주관한 ‘권력형 범죄자 사면 규탄, 양심수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직폭력배 두목에 비유했습니다.

공포정치로 강력한 군주의 힘을 과시하며 용산철거민들을 화염 속에 가두며 ‘까불면 알지?’식으로 나오더니 임기 말엔 ‘이명박의 라이언 일병’들을 구하기 위해 또 다시 용산철거민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력형 범죄자 치고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가 없다더니 공소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라이언 일병부터 병장들까지 죄다 구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이미 만기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용산철거민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넣은 대통령은 역시 파렴치의 최고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 조폭 두목이라했죠!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 중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시작해 장장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있던 날, 범민련 인사 3명 중 2명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4년)을, 이경원 전 사무처장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이었으며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에서도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케케묵은 해석 앞에 경악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이규재 의장은 광주 교도소로, 이경원 전 사무처장은 안동교도소로 참 멀리도 이감되었습니다.)

정의롭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이규재 의장 1심 선고 시, 피고석에 앉은 범민련 인사들과 방청석을 가운 메운 통일원로들을 농락이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내용과 보청기의 볼륨을 높여도 전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요약해서 웅얼대던 판사를 향해 항의를 한 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조차 판결을 착각할 만큼 선고 내용이 모호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그래서 판결이 무엇이냐, 유죄라는 거냐 무죄라는 거냐’ 항의를 한 것이 법정 소란죄인지, 법정 모독죄인지가 되어 사흘 후에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입니다.

그러나 최동진 편집국장 재판의 주요 내용들은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등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다 법정소란을 빌미로 잡아들인 것이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무신짝이라도 벗어 던지지 그랬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지인들이 농담을 섞어 격려를 합니다.

조의 방북 길에 올랐던 노수희 부의장이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귀환했습니다. 북측 주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손바닥 만한 경계선을 넘자마자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채 짐승처럼 체포되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절친 이규재 의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은 한 발 앞서 성동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범민련 인사 5명을 한 시설에서 관리(?)하기가 벅찼나봅니다.

6월에 건강검진을 받은 원진욱 사무처장은 검사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좀 더 크고 전문적이라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노수희 부의장 귀환하던 날 이른 아침 자택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홍제동 보안3과 수사관들은 원진욱 사무처장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 하자 진단서를 확보해 놓았고 심지어 신분을 알 수 없는 의사와 간호사를 유치장으로 불러들여 한 편의 메디컬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체온 재고, 목 부분을 요래조래 만져보곤 ‘정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과 경찰은 진단서의 내용에 대해 매우 목적의식적으로 완전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원진욱은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다.” “원진욱이 가지고 있는 결절은 정상인들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작은 혹에 불과하며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하면 금방 낫는 정도이지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구속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신청도 해봤습니다.

왠지 판사가 보석허가를 해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치소 안에서도 병원치료 받을 수 있다’ ‘몸 좀 아프다고 다 보석을 해주면 어떡하냐’고 검사가 판사를 원망하듯 책망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기각되었고 원진욱 사무처장은 구치소에서 출정거부, 운동거부와 함께 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겨우겨우 구치소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과는 갑상선 암이 분명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한남동에 위치한 순천향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떼어낸 갑상선에서 새로운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희귀한 암세포라 의사들도 책과 자료들을 뒤지고 뒤져서야 그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수감자의 치료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자, 검사가 직접 손만 대지 않았을 뿐이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 분은 기결수가 되어 광주와 안동 교도소로 이감, 3명의 인사들은 그렇게 재판을 받으며 1심 선고를 마쳐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 모두 설을 앞둔 2월 8일 선고재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12월은 최동진 편집국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 내에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심지어 최후진술과 결심까지 마친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정황에 대해 검사가 구체적으로 시연을 하며 소위 범죄사실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 이적표현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었던 판례들 때문에 행여나 피고가 집행유예로 석방될까 노심초사 했던 모양입니다.

둘째, 원진욱 사무처장의 보석요청은 허하지 않은 채 자택과 병원만을 다니도록 주거제한을 둔 구속집행정지만을 허가했습니다.

수술 결과 새로운 암세포 발견, 며칠간의 격리치료와 검사를 통해 갑상선자극호르몬이 보통의 갑상선 암 환자보다 4배 이상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계속 높을 경우 암 재발의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만을 재신청하라며 연장, 재연장, 또 연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 특히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에겐 신체적 안정과 함께 심리적 안정 또한 중요한 요소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나...’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 할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신청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한, 최동진 편집국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심을 마치고 선고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서 검사가 또 활약을 합니다. 변론재개 요청이죠. 내용은 앞서 소개한 편집국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석 석방이 안 되면 재판이라도 하루 빨리 마쳐야 원진욱 사무처장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검사가 가지가지로 엿을 먹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수감자 특히 양심수에 대한 감옥 처우문제입니다. 

낼 모레 70세를 앞둔 노수희 부의장이 구치소에서 겨울엔 가장 춥고 여름엔 가장 더운 맨 위층 끝에 위치한 독방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는 방한용품 반입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냉방에서 심한 몸살을 앓아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활동가들이 나서서 서울구치소 측에 항의와 면담을 진행했고 덕분에 그나마 좀 나은 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아봤자 감옥은 감옥이겠지만요.

비슷한 경우로, 안동교도소로 이감된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사정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기결수가 되어 등급판정심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s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동교도소는 3등급 시설입니다. 2등급을 판정 받았으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로 이감을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법무부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가족이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시설로 가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답변은 참으로 쿨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비공개’

또한, 난방도 되지 않는데 모자, 털신 등 방한물품이 반입금지랍니다. 귀에 동상에 올듯하고 그 건장한 체구가 무릎이 시려 고생이라 합니다. 교정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방한물품 반입을 금지시킨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의를 해보고 항의를 해봐도 그저 ‘그건 알려줄 수 없다’입니다. 아우슈비츠 체험이라도 해보라는 건지...!

여하튼, 감옥인권도, 재판을 질질 끄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미쳐 날뛴다는 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엔 합법적이었던 통일운동이, 그것도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진행했던 일들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모두 국가보안법상 불법, 범죄로 돌변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해 대화와 협력으로 민족이 평화번영하게 살자고 헌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똑같은 통일운동이 이명박 정부에선 다르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통일운동은 합법이 아니무니다.”입니까?

지키지 못한 공약 747. 남북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었다면 그깟 747이 대수였겠습니까.

선고를 미루고 재개된 재판에서 원진욱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냅니다.

하나, 검찰은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침묵뿐.

둘, 검찰은 위법 수집한 증거를 모두 철회하고 추가 제출 중단.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냈음에도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인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검사들에겐 그런가 봅니다. ‘이 증거들은 합법은 아니어도 위법은 아니다.’

셋, 검찰은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한 것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원진욱 사무처장의 병원 진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법정에선 침묵 내지는 암이 아니라고까지 주장, 덩달아 가 본 적도 없는 병원의 소견서, 전문용어로 ‘가라 소견서’까지 연출했습니다.

넷, 검찰은 통일운동에 대한 정치탄압, 공안탄압 즉각 중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개혁의 첫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다섯, 신속한 공판절차 요청.

노수희 부의장은 검사는 향해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권력의 시녀를 자청하는 검찰은 어떤 권력에서도 시녀 노릇을 할 것이다, 개에겐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범민련 남측본부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꾸려 박근혜 차기 정부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고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던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60년인 올해가 1950년 이래 가장 전쟁정세에 가까운 시기라 합니다. 전쟁 만큼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전쟁 만큼 경제손실이 큰 것이 또 있을까요.

남북관계 발전으로 평화번영하는 한반도....이것이 복지이고 경제이고 진정한 안보가 아닐까요.

2월 8일 범민련 인사들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많은 양심수들의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감옥 안과 밖에서 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노사과연>

노수희 부의장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원진욱 사무처장 :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구형 최동진 편집국장: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구형   2월 8일 선고공판 일정 노수희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 최동진 편집국장 : 오후 3시 30분. 서울지법 5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