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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
글쓴이 문영찬|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242
날짜 2013-11-06 조회수 1439 추천수 137
파일  1383734319_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hwp

  

1. 머리말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오더니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폭로되어 촛불시위가 고조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세를 몰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의 박탈 등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의 폭로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더불어 KTX에 대한 민영화,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강행 등 경제적 차원에서 반동적 공세 또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의 원천적인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사과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촛불시위에서 국정감사로 활동의 중점을 옮기고 이른바 민생문제를 중시하겠다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청구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투쟁에 나서고 있고 공안탄압에 대한 투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타의 진보민중진영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면서 투쟁의 전선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시계는 마치 40년전으로 돌려지고 있는 듯하다. 과연 40년전의 유신독재는 부활할 것인가? 2013년판 유신독재가 실현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진영이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의 단계적 반동화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즉자적 투쟁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숱한 투쟁을 했지만 상황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박근혜정권하에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억압에 대한 즉자적 투쟁을 넘어서는 것, 분명한 전망하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의 반동화의 공세를 물리치고 노동자, 민중의 전진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변화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조건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조건의 변화에 맞는 투쟁의 전망을 세워가야 한다.























2. 현 정세의 성격



















현재 한국의 경제적 토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2012년의 웅진그룹과 STX그룹 사태가 2012년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그 범위가 직접적으로 금융에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은 한국경제의 신용시스템이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는 향후 경제위기의 전개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한국경제의 명줄이라 할 수출은 2013년 들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회복세는 곧 마이너스 증가율로 이어지는 것이 2013년의 추세였다. 10%내외의 수출증가율을 자랑했던 한국경제가 그 위용을 되찾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OECD에서 1위인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3년 들어서는 터키, 멕시코, 인도, 브라질, 동남아 등의 신흥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또한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폐쇄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었다고 하지만 30대 그룹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든지 신용위기가 찾아올 경우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정부의 세금수입도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반응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입감소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는데 이는 유럽과 같이 국가부채의 증가, 재정위기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 자체의 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정세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 동인은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위기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객관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대부분 후퇴시키거나 취소시켰다. 또한 성장하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웠던 소위 경제민주화도 자취를 감추었다.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폭발하던 것이 불과 몇 달전이었지만 최근의 반동적 공세 속에서 잦아들고 있다.



그러면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은 박근혜정권이 민중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KTX에 대한 민영화의 추진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윤에 목마른 독점자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단지 KTX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스, 발전 등 제반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민중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독점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의 흐름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추진되던 것을 완성하려는 것인데 이제는 공공연한 반동적 공세를 기초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이 경제의 영역에서 박근혜정권은 개량이 아닌 억압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어서 경제투쟁은 서서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다. 이 쟁점은 박근혜정권의 합법성이 걸린 것인데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터져나오자 박근혜정권은 내란음모 사건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 쟁점이 확산되는 것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등 단계적으로 반동화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민중들의 정치투쟁이 상황에 따라 정권타도투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주의세력인 민주당은 박근혜정권과 투쟁의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이번에 분명히 차단하는 정치적 결과가 없는 경우 민주당의 집권은 앞으로 물건너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타협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최근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가져왔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능력과 전망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권의 최근의 반동적 공세는 민주당의 타협적 자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현 정세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량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억압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시기의 개량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계급투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스스로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 박근혜 정권의 성격



















그러면 위와 같은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박근혜정권의 성격에 대해 접근해 보자.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수세적 저항, 즉자적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그 본질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군사파쇼세력의 후계세력이다. 이들이 단지 파시즘 세력만이 아닌 것은 김영삼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이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보수강경파라 불릴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수강경정권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파시즘을 공공연히 승인하는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2년 들어 경제위기가 재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은 선거를 위해 내걸었던 공약 즉, 개량의 정책을 대부분 철회하거나 후퇴시켰다. 반대로 박근혜정권은 개량이 아니라 반동의 강화, 즉, 억압의 강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정권의 본질이 경제위기 대응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똑같이 새누리당이었고 반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세력을 제압하는 정책, 민주주의의 후퇴 정책을 공공연히 펴지는 않았던 반면에 박근혜정권이 민주주의를 공공연히 후퇴시키는 것은 독점자본가계급의 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박근혜정권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본질이라 한다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박근혜정권은 파시즘을 공공연히 승인하는 정권이다. 최근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박근혜 스스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5.16쿠데타를 긍정하는 교과서가 채택되고 있고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치개입을 하려면 60만 군대를 동원했을 거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박근혜정권이 군사파시즘을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박근혜정권이 군사파쇼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행위를 분석해 보자. 먼저 박근혜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왔다. 명분은 이북의 핵실험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일 동맹의 반격에 하위 파트너로 참가한 것이었다. 즉, 올초의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세계대공항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퇴조하고 중국이 부상하던 추세에 대한 미-일 동맹의 반격이었고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전쟁위기의 고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위기는 이북의 방어력과 중국의 대화노선으로 인해 저지되고 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내란 음모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전쟁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치행위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는 법을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적 세력을 내란음모라는 조항으로 엮어서 무력화하려는 것이고 이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불법을 가리기 위해 내란음모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며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반대하고 법절차에 따라서만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래의 내용이고 따라서 법치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한국의 정치지형이 반동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에 기초한다는 것, 80년대 민주주의 투쟁의 결과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시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권력분점 체제를 수립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현실화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내란음모 사건은 내용에서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이고 또 민주주의의 후퇴인데 껍데기는 내란음모 법조항을 걸치고 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의 합법성의 박탈에서도 드러난다.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노조아님’을 통보하여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르주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외피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정권의 반동화 공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민중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권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껍데기는 유지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 일체를 무력화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정리하면 첫째, 경제위기 관리정권이라는 것 둘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파시즘 정권이라는 것 셋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민중투쟁의 성과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4. 계급투쟁의 조건의 변화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1980-90년대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과를 무력화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강화는 한편으로 지배계급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십수년간 운동을 지배해왔던 개량주의의 환상은 박근혜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계급투쟁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 박근혜정권의 성격은 계급투쟁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더 이상 개량주의의 환상은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타협을 통해, 협상을 통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투쟁만이, 과학적 전망에 기초한 투쟁노선만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권과 지배계급의 얼르고 뺨치는 행위는 오래갈 수 없다. 지금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노동자, 민중이 이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반동적 공세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동적 공세의 상승과 노동자, 민중의 이익이 화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 전선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전선이 보다 폭넓고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지배계급, 독점자본가계급은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동양그룹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반독점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드러날 지배계급의 약한 고리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노동자, 민중진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격을 부르주아적으로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거기에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각인을 찍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파시즘이 공공연히 옹호되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극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옹호하고 발전시키고 파시즘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여섯째, 현재의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대공황의 정세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의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주의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세계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동아시아에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5. 결론



















박근혜정권의 등장은 세계대공황의 재격화에 대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응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개량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쇠퇴한 결과라는 양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은 각 계급의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었고 노동자, 민중진영은 한편으로는 역량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분열되어 대선투쟁에서 참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진영은 자신의 강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개량주의에 의해 많이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투쟁역량을 갖고 있고 투쟁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80-90년대의 투쟁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진영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쏘련 붕괴의 영향을 아직 분명히 극복하지 못하여 사상적으로 뜨로츠키주의 등의 혼란된 사상의 영향이 강하고 개량주의를 대체할 분명한 사상적, 정치적 지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치적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술의 면에서 많이 쇠퇴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고 모순 속에서 전망을 세워가고 실천 속에서 과학을 벼려낸다.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센 것은 그들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개량주의와 절연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대오를 강화해간다면 반동의 공세를 이겨내고 노동자, 민중의 전진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제 차츰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계급투쟁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계급투쟁의 무기를 다시 벼리자. 그리하여 반동에 맞선 굳건한 전선을 꾸리고 계급투쟁의 시대를 열어가자.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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